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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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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0 14:36
[박기영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과학기술계 원로분들과 또 기관 대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한 지 10여년 만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방향과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견을 듣는 여러 기회를 만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의 과학자로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기획하고 또 당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미시경제체제라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나름대로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기획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9년이 더욱 아쉽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분석해서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과학혁신체계는 과거 민주정권 10년간 발전되어 오던 것이었기에 이를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저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연구자와 또 국민의 요구를 잘 수렴하는 지원체계와 또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내면 빠른 기술 변화와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자임하게 됐습니다.

최근 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에 기대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무척 송구합니다. 무척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번 사과의 글도 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조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후회와 함께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총괄 조정 기능을 다시금 정비해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재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의의와 또 운영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경제, 사회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역동적인 혁신의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기반 혁신 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적 현안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 능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역 혁신, 특허, 기술금융, 산학협력 등 혁신 정책이 연구 개발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 운영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는데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또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심의조정 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와 또 R&D 지출 한도 설정 또 출연년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R&D 전체 예산 배분 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예전보다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재정 효율화나 이런 것에 지나치게 치중되지 않고 또한 부처간 예산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R&D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결정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연구 산업현장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혁신 생태계를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R&D 예산 배분 조정 외에도 NTIS의 재구축, 또 특허정책, 표준정책, 기술금융정책, 기술평가와 함께 성장동력 육성과 중소기업의 R&D 정책 또 지역정책, 산학협력 등 제반 혁신 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R&D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형 R&D 투자를 확대하겠는데요. 현재 자유공모형 기초 연구가 1.2조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는 2.5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CT 등 산업분야에서도 기초 원천 연구를 강화해서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상향 관리 제도나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 정비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있을 수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범부처 공통 R&D 관리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서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통일하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서 R&D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참여도 확대하겠는데요, 연구개발의 의사 배분 과정에서 결정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구조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 현장과의 소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와 신종 전염병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강, 환경, 안전 등 이런 부분에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과학기술체계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써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 깊은 토론을 해서 과학기술계가 R&D 편성권을 갖게 됐고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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