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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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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06 04:23
[아므르 압델라피트 아부라타 / 유엔 안보리 8월 순회 의장 (이집트 대사)]
오늘의 잠정 의제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비확산 문제입니다. 상기와 같이 의제를 채택하겠습니다. 안보리 회의 진행 규칙 37조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안보리에서는 아젠다 그 의제의 두 번째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S2017-674호 문서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초안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안보리에서는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이제 바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을 하는 회원국 대표는 즉 S-2017-674호 결의안 초안에 찬성하는 국가는 거수를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15표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S-2017-674호는 만장일치로 안보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회원국 대표 중에서 발언을 희망하는 대표들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한 달 전에 저는 안보리 회의에서 대단히 비통한 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일주일 후에 이제 대화가 아닌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보리 전 회원국들이 모여서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이야말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확보하고 북한이 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대단히 무책임한 활동 그리고 무책임한 결정이야말로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강력한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재 조치 이행 결과 수출 대금의 3분의 1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금세대간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제재조치야말로 북한지도부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큼 더 압박을 받을지 앞으로 얼마큼 더 북한이 피해를 볼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북한이 이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세수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즉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한 정부는 홍수 피해나 아니면 다른 기아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발을 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핍박과 억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점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제재 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남아 있으며 매우 가혹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점을 모든 회원국들이 주지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모든 회원국 대표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이야말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점과 관련해서 중국 대표에게 오늘의 결의안 통과에서 기여한 그러한 공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제재 조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행하는 조치야말로 대단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를 해서 이번의 제재 조치만 가지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점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두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를 발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회원국들은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지만 단호한 제재 조치 그리고 대응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방어 위주의 관련 조치를 미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목표는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화를 이룩하고 평화와 번영을 모든 국가를 위해서 이룩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 평화와 번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북한에게 최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본격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은 국제연합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오늘의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에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기여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므르 압델라피트 아부라타 / 유엔 안보리 8월 순회 의장]
주 유엔 미국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영국 대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 유엔 주재 영국 대사]
북한의 위협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역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난 두 차례 ICBM 발사도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국제사회에 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에 국가에 훨씬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의 발사는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의 안보리 결의를 북한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이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아연, 해산물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그 야욕을 펼칠 수 없도록 무책임한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자금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이 보낼 수 있는 해외 노동자 숫자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수천 명 이상의 해외 근로자를 외국에 보냈는데 이들은 대단히 가혹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아주 어렵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이는 현대판 노예제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는 노예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히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 근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국과 그리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본격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가 이행하고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100%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함으로써 그동안 수없이 계속된 국제사회의 거듭된 메시지를 무시를 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파격적인 결과로 이렇게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얼마든지 도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북한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이 노력만 하면 평화, 번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개발을 즉시 중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잘못된 북한 정권의 선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안위나 북한 정권 발전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국 또는 자강 아니면 주체, 허구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북한이 진정으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하나의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대단히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제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본격적인 행동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므르 압델라피트 아부라타 / 유엔 안보리 8월 순회 의장]
이제 주유엔 영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프랑스 대표가 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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