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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체회의…北 미사일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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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31 14:07
앵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국방위원들에게 직접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비롯한 국방 현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현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7월 28일 23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의 수차례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 감시 자산을 동원하여 북한 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하는 차원에서 한미 연합으로 즉각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군 전략자산 B-1B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확장 억제 고도화와 함께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보고는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장경수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장경수 육군 소장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며 7월 29일 08시 42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지난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 고도와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의 일부 성능을 개선하여 재발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11회 14발, 현 정부 출범 후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는 처음 발사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조중동 고도를 통해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하였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적적 지해역 도발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와 대남 주도권 확보 및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ICBM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화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 및 연합사령관과 공조 통화를, 장관께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고 수도권 영공방어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과 새로 개발된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미 전략자산인 B-1B 두 대가 한반도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전화 통화와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미 주요 인사 접촉 계기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토록하며 키드, SCM계기에 확장억제실행력 강화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붙임물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현 지침에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형은 50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군의 대북 핵 억제력 확보와 실질적인 응징 보복 및 킬체인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력의 탄두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측에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및 실무협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후 한미 국방부 장관 유선 협의 때 지침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을 재강조하였고 7월 29일 대통령께서 지침 개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향후 정부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선협의를 통해 군사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추진목표나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의한 반대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방안과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불응하면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미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미측에서 임시 보완공사 및 장병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2차 부지 공여가 완료되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는 미측과 배치 절차,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여 임시 패드를 설치한 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반대 측과의 갈등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 하에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지역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정부의 입장 설명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경주하면서 범정부 및 국방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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