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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경제' 새 정부 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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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5 12:37
앵커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부 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소득중심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활용을 통해 소득 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 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하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제도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후발국 추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요소 투입 위주의 성장 방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여 경제 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 융합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혁신과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시가 급합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 융복합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DNA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새 정부의 통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 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시급한 것이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입니다. 고질적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협력 이익 배분제, 상생 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있어서도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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