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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전략 2차 회의 중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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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1 17:0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틀째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 혁신 성장 전략과 저출산 대책 등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중간 브리핑합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그리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 회의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 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 1. 26조 원에서 2022년까지 2.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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