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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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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19 10:09
앵커

국회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방송 개혁 방향과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회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언론과 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살아온 저는 지난 7월 초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제의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면 그 또한 보람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의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왔던 방송통신 분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 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산업 부분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IT,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새 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의 확산을 통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국가간 방송 콘탠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시장 개척, 방송 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겸비하여 사업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미디어 교육과,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 전국의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생을 언론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소통과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했고 대학 강의실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지혜로운 소통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저를 소통의 전문가라고 다소 과장되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칭찬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내부는 물론 방송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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