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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긴급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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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05 09:07
앵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과 군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UN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 관리반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 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고는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 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수 / 국방정책실장 직무 대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어제 아침 0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며 15시 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사일의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시에 ICBM급 사거리에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17을 이란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에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됩니다.

북한은 어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2,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적지 해역에서의 도발징후 등 특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및 미 독립기념일 계기 무력시위, 대화 국면 대비, 대미, 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 정책 현안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면 전환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서 조치 부호를 격상시켰고 현 정보감시 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 잠시 자산 및 운용 시간을 증가시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미측 추가 운용을 협조하겠습니다.

북한 추가 도발 징후 통합... 개최하였으며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 관련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성명과 병행하여 합참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오늘 아침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 시위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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