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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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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30 11:20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노동부 장관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금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얘기들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왜 우리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적임자로 발탁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측, 사측 또 정부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아왔었고 또 노동 관련 영역에서 훨씬 더 노동존중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신념을...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지금 동료 위원 몇 분이 이미 지적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연구 논문이나 용역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도 인정하셨지만 초반에는 사회학자로서 시민사회나 공공성에 집중을 하셨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저는 그 몇 년 사이에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이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최근에 후보자께서 참여한 연구 중에 산별노조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산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신 건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사 대화 부분은 산별노조 부분도 하나의 눈에 띄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용노동 영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적 대화, 노사 협력 주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래 관심을 가져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하죠. 3시에 광화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총파업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건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번 만나보려고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의 합법적 파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합법성에 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역시 공식적인 정부조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나 기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신 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작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장관은 뭡니까?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잖아요.

이런 걸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터놓고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왜 그걸 가지고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내정자 신분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다만 제가 공직을 맡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노동행정은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현장에 몇 번을 더 가느냐. 차관, 국장, 과장이 현장에 얼마나 더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건강한 행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봐요.

이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도 친기업적이었겠죠.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친기업적인가요, 반기업적인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친기업, 반기업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든지 IMF 이후의 여러 가지 기업친화적인, 또 노동 배제적인 이런 풍토가 노동 부문을 굉장히 위축시켜왔었고 노동존중성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또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후보자의 논문 29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을 오늘 또 느끼는데요. 장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치열한 행정 현장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장관으로 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사변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간이 1초를 다투는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같이 날아갈 거다. 왜 이렇게 얘기 못 하세요?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제가 반기업을 우려하는 논문도 여러 개 봤습니다.

결국 장관도 메시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후보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시간 지연 작전을 쓰고 말을 빙빙 돌려요. 어차피 시간 없는 걸 알고, 교육을 그렇게 코치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인데 본인 필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적이 있거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가급적 빨리 필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압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준법성, 도덕성 등의 자질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후보가 지명됐더라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검증으로 100%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대엽 중간 후보자의 법 위반, 거짓 해명 등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님.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셀프 공개한 뒤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만취 운전에 면허 취소 전력이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도 후보자 발표 다음 날 언론의 해명 요구에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 학생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음주운전이라고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방송 언론을 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계기를 집중적으로 물어왔고 거기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마치 변명과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 계기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이유와 경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조대엽 후보자님은 이미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적절하느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기하다시피 후보자께서는 2007년 11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와 함께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낙마한 모든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로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학교정관 89조 징계의 사유 조항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을 학교에서 아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죠. 모든 국민들도 알다시피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알다시피 연예인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처분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범죄로 후보자께서 겪은 이런 불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실수라고 아마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까지 당할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지지만 직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보고를 해서 승진이 누락되기도 하고요.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도 지면서 그런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간접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탓입니다. 회사와 공직사회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보를 아마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당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처분을 받을 생각은 그때 당시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자체가 저로서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써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주위의 몇몇 가까운 교수들하고는 그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정말 뼈아픈 일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알릴 생각을 못한 것은 그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정직과 진정성 문제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스스로 받으려고 하셨다면 리더로서의 정직, 도덕성 등이 저는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미처 몰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고요. 2007년 당시에 음주운전이 있던 그 당시에는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때고 서울시교육청도 음주운전 적발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이시고 스스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평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윤리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취 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학교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오랜 시간 저 나름대로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왔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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