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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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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5:18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재직 시절에 3군 사령부와 안보 교육을 MOU 체결했던 것이고 이런 사례들은 다른 시도에도 많이 확산이 돼야 될 거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겠지만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국민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끝은 결국은 국정교과서의 폐기였습니다. 45억이 넘는 돈, 국민의 세금이 허비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과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사편찬위원장은, 김정배 위원장은 책임을 지면서 본인의 임기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국정역사교과서의 추진에 핵심적인 분들이었던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기관장들이 주어진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임기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반론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세브란드 병원장 인선 과정들 그리고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 등과 관련해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각종 언론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기사의 제목만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교육적 흠결, 아이들 배울까 겁난다.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저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약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성찰해야 되겠죠.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 국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국민의례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번, 아까 얘기하는 통진당이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은 정당행사를 할 때도 국민의례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것입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그때 그 정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통합진보당 해산됐습니다. 잘된 판단입니까,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법원에서 판단한 건 존중합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졸업식 때 조금 전에 나온 축사를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이 행사 때 교육기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례와 애국가는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졸업식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은 그 학교가 판단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태극기라는 것은 제가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때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들이 태극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태극기가 보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2연평해전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국군들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는 그 자리에도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총장 시절에. 이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태극기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는 언제나 차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할 때는 언제나 국민의례 함께했습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송현석 씨라고 아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최측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TF팀에도 합류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현석 씨가 이적단체로 판정이 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그 이적단체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서 지금 조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1995년부터 97년 사이에 민교협 의장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한반도 전쟁 위협의 근원이 주한미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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