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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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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4:55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유은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사상 검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 행사에 발언이나 기록이 그게 그 사람의 사상을 그렇게 낙인찍고 규정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후보자의 답변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후보자의 사상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구의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색깔공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저희가 과거에 발언한 아니면 기고한 내용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맞는지 명확히 봐야 되는데 후보자는 지금 과거의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는데 유은혜 의원님은 동료 의원의 얘기를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 발언시간입니다. 유은혜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엄격히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사회부총리고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보호하려면 대놓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위원님들 자중하시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들을 주고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제가 거듭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이 분명할 수 있도록 질의하고 또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서로 위원님들 간에 괜히 공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잘해 주셔야 되고 답변하시는 후보자님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오전에 한신대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언제 옵니까? 빨리 주지 않으면 시간끌기하면서 자료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자료 문제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두세 시간, 두 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에 더 집중을 해서 자기 개인 생각도 잘 유지해 가야 지만 상대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또 후보자는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까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늦춰 잡아도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까지는 포함해서 가부 간에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주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내면 왜 못 낸다라는, 법적인 이유든지 사실상의 이유든지 이걸 명쾌하게 해서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아까 김세연 위원님, 한신대 자료 제출 문제도 꼭 포함시켜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경미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어지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는데요. 오늘 야당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증오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와 다른 인종, 성별, 이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발언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맥락 없이 강조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모색한 건데 후보자가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념편향적이니까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없다, 자진사퇴하라.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도 저는 헤이스피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반 대중들은 이런 유력 인사들이 하는 발언, 의원들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실관계나 진의 여부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헤이트스피치는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내용을 곡해해서 전파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장과 같은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돼야 합니다. 독일이 과거 나치즘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형법에 헤이스피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 근거 없는 헤이트스피치를 난무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여러 위원님들...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좋으신데 꼭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위원장의 진행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을 몰아붙이고 하는데 제가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청문회는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청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서로 위원님들 간에 공방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서로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공방을 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되면...

그러면 대표로 염동열 간사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혹시 여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데 꼭 하겠다고 하면 한 분만 대표로. 아까 김민기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안 줬다고 굉장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가끔 쳐다보는데 여당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겠다면 한 분만 딱 정해서 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지금 5년째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국감도 있었고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당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것은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국정감사 때 왜 우리 정부를 옹호하려고 했고 방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당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논리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대변하는, 대신하는 얘기를 하신 것은 저는 5년 동안 처음 봅니다.

자기 주어진 7분 질의 시간에 또 두 번째 들어가는 5분 시간에 충분하게 위원과 후보자가 둘의 상호 질의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당 위원들이 우리 야당 의원들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또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소리를 치고 무력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저는 그건 없어져야 될 문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7분 동안에 하는 발언 내용은 위원장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당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인들의 7분 시간 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큰 충돌이 없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과거야 어떻든지 간에 염동열 간사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야 위원님들 서로 역지사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당 측에서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국민의당도 야당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고성을 지르고 상대방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는 둥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당 의원답게 정확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세연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바른정당의 김세연 간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방금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돼서 청문회의 소기의 목표를,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막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진행이 돼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동료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21세기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대사회에 걸맞는 검증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마도 이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사상검증, 색깔론, 위증, 위장술, 온갖 표현들이 동원되는데 그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행동들, 견해들, 그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흘러가면서 생각은 조율되고 조정되고 또 변화도 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발언을 그 단면을 잘라놓고서 그 단면에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10년 뒤, 20년 뒤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온당한 평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침해해서 이것과 관련된 처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범죄 경력을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분이 범죄 경력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로서 했던 이러저러한 말, 또 성명서에 기재됐던 그 성명에 동참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상적 검증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위증하신 적 있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후보자의 양심을 믿습니다. 후보자는 위증을 한 바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행동과 언행 또 사고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잘 존중하는 후보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 동의하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성 교육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들, 또 젠더 교육들, 인성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보에 대한 교육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도 교육감 자료 좀 띄어봐주실래요?

2012년 교육감에 재직하면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육군 제3군 사령부와 안보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평화능력신장을 교육하고 또 통일과 관련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들을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분단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3군 사령부하고 공통 협약을 맺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사단에서 지원 나와서 안보 교육을 학교 요청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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