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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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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4:49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제가 아까 우리 첫 질의했던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또 섞이지 않도록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후보자님, 전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또한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 정도로 해두시고 다음 기회 때 입장을 밝히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김상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늘 바뀌어왔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해나갈 것인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동안 교육감을 두 번이나 하시고 교수를 하시면서 쌓아올린 교육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이익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국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문회에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21세기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쏘아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나 가 있는 사회주의 타령하고 있고 칼막스를 인용하고 있고 인용하는 데도 칼막스도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또. 이 인용을 하고 있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고 이념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나타나는 이 21세기. 이렇게 19세기 무려 200년도 더 된 이러한 사상논쟁, 이념공세 이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우리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키우고 또 공동체가 배출해낸 훌륭한 교육전문가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한국산업민주주의의 현주소 이거 관련해서 연구비 이중 수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28일자로 한신대학교에서 받은 이 공문에 의하면 이중 수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그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개혁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표절이라는 렛대를 붙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보수 우익 논객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후보자님 표절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라든지 이것은 학위의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한 학교가, 그리고 연구성과의 경우에는 학회에서 게재한 학회지의 학회에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최초로 표절 제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그동안 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교수, 손석희 사장, 박원순 시장, 진중권 씨. 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의 논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제기한 문제들이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따옴표를 달지 않았거나 또는 재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문제 또 출처를 문장이나 문단별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밝혔다는 것. 이걸 가지고 문제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절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인용 오류 이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용이나 또 지금 표시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즉 지금이라는 것은 2007년과 2008년2007년에는 교육부 연구윤리규정이 생겼고 2008년에는 서울대 연구윤리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면 그렇지만 한참 오래된 것들은 그 당시 기준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실제 후보자님의 논문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공식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저희에게 보내온 답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짧게.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위원님께서 막스의 이론도 안 읽어보고 막스이론을 얘기하고 또 21세기 낡은 사상을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사실 막스 이론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우리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낡은 이론을 가지고 후보자가 지금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을 인용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혹시 제가 이런 요청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안,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5.18 계기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담당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 철학자 루소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의 그동안의 사상의 흐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입학 시험과 관련한 시험 그것의 출제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서적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칼로레아 출제 문제와 해답 그 속에 들어있는 것에서 발췌했다라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입니까, 정확히?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입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40편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학자라는 분이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인지도 잘 모르고 아까는 30여 편 얘기하더니 지금은 40여 편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9편입니다. 그런데 이 49편 중에 석사 논문도 있고 박사 학위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도 석사 논문의 130곳, 박사 학위 논문에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에 들어가고 또 논문의 중복게재 그리고 자기논문 표절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것들이 우리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다. 표절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 수장이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교육 가족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수능시험에서 커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무효처리되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게 헌법 제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논문표절 의혹에도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외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표절에서 절 자는 훔칠 절 자입니다. 몰래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당에서 붙인 구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석사 논문으로 한신대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서도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았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표절이 있는 논문으로 교수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석사 논문이 만약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처리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나온 과거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범법 여부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건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국세청이 탈세했다면, 그리고 경찰청장이 절도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병역 면탈했다면 바로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후보자는 조기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에 후보자의 발언은 오늘의 얼굴입니다. 후보자는 진보학자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본인은 사회주의를 동경합니까? 아니면 지지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경제, 한국경영이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 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반미 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 2005 민중선언에 우리는 미군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쟁의 불씨요,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영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악의 근원이 주한미군입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 사인했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문건 내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 교수가 본인의 소신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까? 여기 와서 지금 후보자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은 정직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후보자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양심적이면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을 알아야지. 계속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실상 미군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사이버노동대학 총장하셨죠?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혁명사, 소련사회주의현실,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이행하는 베네수엘라. 특히 공통으로 조선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운동, 93년 당 재건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이런 거 가르치는 데예요.

그런 데 총장하신 것 아닙니까? 코뮤니즘은 뭡니까? 코뮤날레라고 있습니다, 코뮤날레.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예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는 동안 쌓이는 모든 과정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경영과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어나가려면 그 문제와 한계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후보자가 그동안 해온 모든 발언과 모든 내용은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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