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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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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4:17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 이론을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폭력적 수단도 허용돼야 된다고 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후보께서 사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교육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사퇴 안 하시겠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것은 일면적인 말씀이셔서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사퇴 안 하시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할 사안은 아닙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의 저서, 교육이 민생이다라는 책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의미,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노동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쭉 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 세상을 열어갈 주체를 키워내자고 했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곳,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명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면서 노동, 사회 운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 후보자의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선동구호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때의 대상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상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건 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후보자가 마치 전향한 듯 비슷하게 의문표를 붙여서 기사가 났던데 이렇게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조롱해온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에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곤 후보자님,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헬조선, 탈조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년 이상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이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론 부분을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 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 면 어떠냐. 누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모르시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하와이대학교박사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이 2006년 서울대학교죠. 그 전에 황우석 교수 사태가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7년이죠. 2014년에 다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2006년 혹은 2007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에 있어서 표절이라는 것은 첫째, 타인의 연구의 본질을 몰래 가져와서 쓴다든지 그리고 특히 중복게재 부분은 연구비를 중복으로 타내거나 혹은 연구 업적을 이중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것 이외에는 인용 오류라든지 표절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맞는 이야기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두 가지입니다. 업적 평가를 중복해서 냈거나 또는 연구비를 중복해서 타거나 그래야 부당한 자기 논문 표절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은 일반인의 잣대와는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야당 위원 여러분들의 혹독한 검증에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그 검증의 부분 이상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화면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매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 매카시즘이라는 번철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지반,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 모르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십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서 존경해 마지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하고 계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63년 10월 5일 일간지 동아일보에 광고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매카시즘이 발동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보실까요. 매카시즘의 시작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입니다. 조세프 매카시즘 상원의원이 본인이 경력 위조와 금품수수 음주추태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손 안에 200여 명이 넘는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회 전체를 공산주의자 색출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 수백 명이 잘못 수감되었고요. 수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로 판명돼서 실형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죠.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도 헌법의 제정 정신에 따라서 국가안보보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대한민국에 매카시즘,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의회나 정부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때 함께 조사하는 피사 조사죠. 여기에서도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중에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거의 앞서기 시작했고요. 2009년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넘겨주시죠. 자살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외로움, 고독, 그다음에 학교폭력 그다음 성적, 진학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설파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교육, 균형교육,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이런 배경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안타깝게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육의 조그마한 한 구석이나마 보다 낫게 만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애써왔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더구나 미래지향적인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은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본적으로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한계가 있죠. 헌법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유는.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잘 모르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형식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써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후보자께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이시기도 하죠. 흔히 사회부총리라고 하죠. 사회부총리의 관할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사회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 제반부처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사회 관련된 것 하시죠. 지금 보면 교육사회및문화관계장관 회의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총리인지 아시겠어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순으로 권한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통령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PPT 띄워보세요. 김상곤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인을 운동가로는 봐드리겠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과학자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과학자라고 하시면 아마 다른 학자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요.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찰해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막스커뮤날레, 단체활동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단체활동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대중의 제반권리를 제한해온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공동선언 내용이죠.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식에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주시죠.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점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의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죠.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안이 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최소한의 그래도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부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제가 김상곤 후보자께서 제 전문성으로 무언가 말씀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통진당입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과 계급의 정권으로써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 이래서 해산됐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나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따 보충질문하시죠. 전희경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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