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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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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1:31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있고 교육 주체가 두루 행복한 새로운 나라의 힘은 교육 개혁의 성공에서 나온다는 굳은 신념과 이를 위하여 제 필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과 보육은 안보와 경제, 민생과 복지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 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기에 새 정부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교수 생활과 두 번의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교육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비전의 바탕 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어나갈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등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능력을 키우는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다양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초중등 계획 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실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와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만큼은 경쟁만능주의가 형성되거나 특권의식이 만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만나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여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교육이 앞장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육감 재임 시절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교육 문제의 답이 있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일할 때 더 좋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더욱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학생, 학부모님은 물론 현장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과 대학관계자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교육청과 학교, 교원들의 교육적 진정성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공유하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나라의 미래를 올곧게 하는 교육을 균형 있게 실현해갈 수 있도록 한순간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총리로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와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균형 발전과 중장기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애국애민의 자세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부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따 오후 1시에 평창올림픽붐업행사가 우리 국회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는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사실관계를 주로 확인하려고 하니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인 것은 알고 계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국 수석이 후보자의 표절 검증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알겠습니다.

우선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서 연구 실적이 재직기간, 아까 25년 내지는 2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쓴 논문이 몇 편이나 되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한 30여 편 확인했고요. 그중에 입수된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그런데요, 어저께 낮에까지 교육부하고 한신대에 알아보니 다섯 편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11시 55분에 13편이라고 왔습니다.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9편이나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교수 27년을 재직하고 학회까지 만드시고 그런 분이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부터는 제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은재 / 자유한국당]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은재 / 자유한국당]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것은 49편인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30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니까 30편이랑 사십여 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그건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후보자는 측근 교수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 학회지와 한신대에 각각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중복 게재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산업민주화 주제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제가 논문 가져왔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은재 / 자유한국당]
논문의 중복 게재가 왜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의 제목을 보면 논문이 똑같습니다. 논문이 똑같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노동자라고 되어 있고요, 노동자라고 하나 제목도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두 논문은 노동자 하나만 빼놓고는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게재가 아니고 뭡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학술연구재단에서 연구보고서는...

[이은재 / 자유한국당]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중복 게재...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복 게재 아닙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중복 게재가 아닙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이중 연구비 수령 의혹이 있는데 저 논문에. 보세요. 후보자가 제2 저자로 이름을 얹은 것은 지금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후배이자 측근인 강남훈 교수의 Gift Author, Authorship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공동연구한 것입니다. 강남훈 교수가 연구 책임자였고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본인은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이름만 빌려주셨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공동연구한 것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한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박사 논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사 논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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