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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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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0:51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은 신상 발언이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하죠.

현재 청문회 회의 취지에 맞게 질의답변에 들어가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제가 허용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이따가 얼마든지 기회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염동열 간사님 마무리로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신상발언 선택하십시오. 두 분 중에서.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지금 당 차원에서 앞에 여러 가지 표절과 관련된 구호들을 붙여놨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인 우리 김민기 위원이 후보자 방어하시는 건 좋습니다.

방어하시는 건 좋고 그런데 야당의 정치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아주 대놓고 방어하시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저는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후보자는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학위 논문 80여 곳, 무더기 표절 논문 중복게재 그리고 자기논문 표절까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논문 복사기냐, 표절왕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의 절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논문을 남이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갖다가 옮겨놓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국민들한테 이장우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김민기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절은 워낙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표절해서 대학교수가 됐고 표절해서 석사가 됐고 표절해서 박사가 됐고 그 기반으로 해서 교육감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표절은.

더군다나 이 절자가, 얼마나 중대했으면 표절의 절자가, 저기 유은혜 위원님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노웅래 위원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유은혜 위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끼어들지 마세요.

신동근 위원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의 절 자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장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야가 바뀐 지 아직 두 달도 채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아직 적응들이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중자애하시고 역지사지하면서 청문회 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위원님,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교육부총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열기와 걱정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선서도 하기가 어려운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질타와 그런 것을 주문한 국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문회라 하는 것은 어느 부처가 됐든 그 장관이 한 나라의 정책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부적격한 후보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관으로 저희들이 채택해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몇 명의 장관 채택할 때마다 당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또 교문위에서도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택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마저 내지 않아서 매우 심각하다.

이 청문회 자리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업무적 능력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또 후보 또한 지금까지 무성한 의혹에 대해서 이 청문회 장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출해야만 그것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요.

제가 총 105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65건이 미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교육부 관계자가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사회적 합의. 아니,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좀 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발언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상 있을 수 있습니다.국가기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로 교육감 선거 선거보전비용 지출 내역. 2009년 사인간 채무 관련 서류. 이것은 우리 후보자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고 또 뇌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김상곤 후보자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기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신상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희들 위원들이. 비쳐주시죠. 이은재 위원 107건 해서 제출은 70건, 이종배 위원 80건 해서 60건. 등등해서 총 1035건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미제출이 403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40%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는 제출돼야 됩니다.

제 말씀이 끝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이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동의하신 것이 있어요. 부동의하신 것이, 교육감님, 부동의한 게 뭐냐하면 후보자명의 분당구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된 자료 부동의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 선거 이외에 경기도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선거참여 현황, 기탁금 등 선거자금 흐름을 이것은 신고한 내역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데 이거 부동의하셨어요.

대학, 대학원 관련 자료는 정상적으로 졸업이 됐는지 진학이 됐는지 이 여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걸 부동의하셨어요.

3녀 관한 다른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도 감사드리지만 사법연수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동의하셨는지. 그리고 후보자 경력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 여러 가지 인사평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부동의하셨어요.

이 부동의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제출 분명히 몇 시까지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 관계자를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료 제출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등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후보자와 우리 교육부, 배석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관들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오늘 오전까지 요구받은 각 자료제출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조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끝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보좌관들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각 위원실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못 받은 것, 받았으나 내용이 아주 부실한 동문서답한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서면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김세연 위원님 짧게 자료제출...

[김세연 / 바른정당]
목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한신대학교에 재직할 때 교수업적 연구평가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한신대학교 재직 기간 동안에 호봉 승급, 승진, 직위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재직 증빙서류를 주시고요.

또 후보자의 한신대 재직 기간 동안의 연도별 교수연구업적 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염동열 간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합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그걸 공개했을 때... 절대평가 관련해서 자료, 어떤 자료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 합의... 제 기억에는 아까 이기봉... 그런데 아까 그 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직접 나와서 본인한테 해명을 듣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공개했을 때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학부모들한테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한 거지 꼭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만이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표현의 어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정부에서는 최대한 그 자료를, 아까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면 특히 질의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의원님한테 개별 열람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님, 아까 염동열 간사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내줄 수 없다는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동의하는 건지.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던 것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의 관련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현재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3녀 연수원 관계는 그야말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연수원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렇게 하시죠.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부동의 관련해서도 여러 건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부동의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서 부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내기 싫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낼 수 없을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낼 수 없다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거가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내기 싫다고 해서 부동의하고 내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근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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