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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에는 지금 저한테 문자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이래요.
청문회를 했으면 오늘 청문회 목적이 장관이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여야 간에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죠.
회의 진행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회의 진행도 하면서도 회의 진행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은 김병욱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여당 의원님들께 발언드릴 테니까 김병욱 위원님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자질 검증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교육농단 적폐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청산 없이는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요한 인사 적폐 중의 하나가 바로 국립대 총장 선임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8군데 국립대 총장이 공석이고 5군데가 소송 중입니다. 심지어 공주대학교는 3년째 총장이 공석이고 방통대는 2014년 9월부터,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공석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 인사위원회 일부 열람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회 정치적인 성향이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기본에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사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대 총장 인사회의록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차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공립대 총장 인사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2시까지 지난 정권의 국공립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오늘 오후 12시까지 꼭 제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후보자님, 방금 국공립대 총장 임용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존재한다면 바로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렇게만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름을 가리고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름을 가리고라도, 개인정보 문제가 걱정이 되면.
발언자 이름을 가리는 형태로 해서 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면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런 이름을 가리고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충분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기조실장, 교육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직 장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변을 못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기조실장으로서 방금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 또 내가 아까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지금 여기서 답변하셔야죠. 언제 검토를 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뷰]
지금까지 실무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래서 만약에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름을 좀 가리고라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가리고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검토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새 정부가 출범하는 때면 교육부도 바뀌어야죠. 좀 전처럼 계속 안 된다 계속 회피하고 은닉하고 가서는 안 되니까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손도 높이 드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우선 오늘 벽에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서 붙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그것이 철거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교육부, 우리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너무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20건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어젯밤 11시 55분에 후보자 저서를 내라고, 후보자 저서 제목만 내라고 그래도 제목도 11시 55분에 왔는데 몇 개 안 왔어요.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은 저서만 해도, 이런 것들도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다 빠지고 참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내역 이것 좀 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후보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헌혈 내역은 해당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참 성의 없는 그런 답변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자료 미제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석사학위 논문 검증 문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후보자 도덕성, 특히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교육부에다 요구해도 안 내고 또 서울대진실위에서도 안 옵니다.
서울대진실위에서는 2006년 자기들 설립 이후에만 한다 이래서 안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규정에 따라서 검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대 판단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울대에 맡기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니까 꼭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문회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한신대학교에서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자료가 일부 자료만 왔는데 기본적인 자료만 오고 중요한 자료들은 안 왔습니다.
안 오면서 한 얘기가 메시지가 함께 왔는데요. 한신대학교 교수지원팀입니다.
요청자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27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송부를 받아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 22일, 지난주 목요일날 의결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송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 엊그제 오후 2시 반에 도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확실하게 받아주셔야 우리가 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하니까 국회 청문회 결과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대충해서 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할 테니까 있는 자료만 가지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청문회해라,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우리 이종배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우리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정부 측에 또 후보자 측에 촉구를 합니다.
각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제출 목록을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시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 방금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서 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현황을 체크를 해서 오전 중까지는 자료가 대부분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제 기본 소신은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모든 일에는 시종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 그러면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당은 좀 자제하고 계시고요.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회라는 것은 야당의 전유물인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은 좀 자제하시고. 여당 위원님들 자제하시고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 자유한국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자료 제출 자세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실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이 약 34억 원 그리고 37억 6000만 원을 보전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용 내역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달랑 이 반쪽짜리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외상대금, 개인 차입금, 금융채무를 변제했고 상세 내역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선거자금의 조성이나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반쪽짜리, 내역이 없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도대체가 지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채무가 있다면 대출 관련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오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방금 우리 김석기 위원님 특별하게 선거 관련해서 비용 내역 공개를 최대한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오늘 지금 현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를 우리 염동열 간사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겠지만 이따 회의 진행 도중에 적절한 기회에 발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자료요청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야당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야당 위원님께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정치적 주장이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도둑 가짜 인생 누구입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국민 여러분들 TV로 보시면서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인격모욕이고요.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후보자를 갖다 놓고 청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그런 거 붙여놓고 그런 게 정치적 주장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우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시는 거 하십시오.
그렇지만 청문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장우 / 자유한국당]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이장우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위원입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제가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하셨던 교육부가 보관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입니다.
그런데 잘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관여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 간 주고받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진실성위원회 관련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진실성위원회에 논문검증을 요청한 사람 또는 기관 이것이 아주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황, 성명, 단체명 요구일시, 요구내용, 검증 결과 이것을 우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메모해 뒀다가 바로 바로 주시고요.
위원회 판정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조치 현황 또 고의에 의한 허위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이것을 우리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 정권에 관련돼서 그런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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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지금 저한테 문자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이래요.
청문회를 했으면 오늘 청문회 목적이 장관이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빨리 따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여야 간에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죠.
회의 진행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회의 진행도 하면서도 회의 진행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은 김병욱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여당 의원님들께 발언드릴 테니까 김병욱 위원님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자질 검증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교육농단 적폐를 청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청산 없이는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요한 인사 적폐 중의 하나가 바로 국립대 총장 선임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8군데 국립대 총장이 공석이고 5군데가 소송 중입니다. 심지어 공주대학교는 3년째 총장이 공석이고 방통대는 2014년 9월부터,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공석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 인사위원회 일부 열람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회 정치적인 성향이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기본에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사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대 총장 인사회의록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차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공립대 총장 인사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2시까지 지난 정권의 국공립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오늘 오후 12시까지 꼭 제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후보자님, 방금 국공립대 총장 임용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존재한다면 바로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렇게만 너무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름을 가리고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이름을 가리고라도, 개인정보 문제가 걱정이 되면.
발언자 이름을 가리는 형태로 해서 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면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런 이름을 가리고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충분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기조실장, 교육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직 장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변을 못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기조실장으로서 방금 김병욱 위원이 요구한 그런 자료, 또 내가 아까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지금 여기서 답변하셔야죠. 언제 검토를 해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뷰]
지금까지 실무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래서 만약에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름을 좀 가리고라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가리고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검토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새 정부가 출범하는 때면 교육부도 바뀌어야죠. 좀 전처럼 계속 안 된다 계속 회피하고 은닉하고 가서는 안 되니까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손도 높이 드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우선 오늘 벽에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서 붙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그것이 철거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교육부, 우리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너무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20건이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어젯밤 11시 55분에 후보자 저서를 내라고, 후보자 저서 제목만 내라고 그래도 제목도 11시 55분에 왔는데 몇 개 안 왔어요.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찾은 저서만 해도, 이런 것들도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이렇게 두꺼운 것들도 다 빠지고 참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후보자의 최근 10년간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내역 이것 좀 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후보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헌혈 내역은 해당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참 성의 없는 그런 답변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자료 미제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석사학위 논문 검증 문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후보자 도덕성, 특히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교육부에다 요구해도 안 내고 또 서울대진실위에서도 안 옵니다.
서울대진실위에서는 2006년 자기들 설립 이후에만 한다 이래서 안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규정에 따라서 검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대 판단에 따르겠다. 그래서 서울대에 맡기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니까 꼭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문회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한신대학교에서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자료가 일부 자료만 왔는데 기본적인 자료만 오고 중요한 자료들은 안 왔습니다.
안 오면서 한 얘기가 메시지가 함께 왔는데요. 한신대학교 교수지원팀입니다.
요청자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27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송부를 받아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 22일, 지난주 목요일날 의결해서 해당기관에 바로 송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 엊그제 오후 2시 반에 도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확실하게 받아주셔야 우리가 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하니까 국회 청문회 결과는 단순히 참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대충해서 하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할 테니까 있는 자료만 가지고, 주는 자료만 가지고 청문회해라,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우리 이종배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우리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정부 측에 또 후보자 측에 촉구를 합니다.
각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제출 목록을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시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했거나 또 방금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서 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현황을 체크를 해서 오전 중까지는 자료가 대부분 다 보완될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제 기본 소신은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모든 일에는 시종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 그러면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당은 좀 자제하고 계시고요.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회라는 것은 야당의 전유물인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은 좀 자제하시고. 여당 위원님들 자제하시고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 자유한국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자료 제출 자세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실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이 약 34억 원 그리고 37억 6000만 원을 보전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용 내역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달랑 이 반쪽짜리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외상대금, 개인 차입금, 금융채무를 변제했고 상세 내역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비용 문제는 불법선거자금의 조성이나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반쪽짜리, 내역이 없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도대체가 지금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상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차입금이 있다면 차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채무가 있다면 대출 관련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오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방금 우리 김석기 위원님 특별하게 선거 관련해서 비용 내역 공개를 최대한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오늘 지금 현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를 우리 염동열 간사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겠지만 이따 회의 진행 도중에 적절한 기회에 발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자료요청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야당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야당 위원님께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정치적 주장이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도둑 가짜 인생 누구입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국민 여러분들 TV로 보시면서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인격모욕이고요.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후보자를 갖다 놓고 청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그런 거 붙여놓고 그런 게 정치적 주장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우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시는 거 하십시오.
그렇지만 청문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장우 / 자유한국당]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이장우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위원입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제가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하셨던 교육부가 보관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입니다.
그런데 잘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관여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 간 주고받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진실성위원회 관련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진실성위원회에 논문검증을 요청한 사람 또는 기관 이것이 아주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황, 성명, 단체명 요구일시, 요구내용, 검증 결과 이것을 우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메모해 뒀다가 바로 바로 주시고요.
위원회 판정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조치 현황 또 고의에 의한 허위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이것을 우리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 정권에 관련돼서 그런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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