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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⑨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28 14:53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모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는 ADD 비상근 정책위원이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정책위원은 구조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 후보자가 ADD와 계약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위촉계약서에서는 후보자가 유관업체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맞습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규정상 필요하지 않은 겸직승인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이유가 율촌이 유관업체인지에 대한 ADD의 유권해석을 받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로써 ADD에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실하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의 따님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또 당연히 후보자의 장녀는 가산점을 받았겠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받은 점수, 이 점수는 단계별로 다 받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말은 그러니까 서류전형을 하고 예를 들면 다음에 면접을 두 번 받으면 그 받는 단계마다 5%씩 다 받게 되어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제가...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ADD라고 다를 수가 없죠. 그때 받은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총합 점수가?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 사항은 임비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갖다가 임비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그때 합격을 했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제가 들은 걸로는 3명이 합격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중에 몇 등이었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2등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2등 하는 데 그러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채용 시험에서.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단순하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ADD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없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해군참모총장과, 물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분야가 계급에 따라서 나뉘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더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군 출신이요. 육군에서.

그분의 보수가 비슷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보수를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후보자와...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참모총장으로서 당시 후보자가 자문을 받은 고문료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협의에 의해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판단하셔도 적정하다?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렇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LIG넥스원에서 후보자를 월 750에서 800사이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했죠?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 LIG가 후보자를 영입한 후에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에 성공을 했죠?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은 잠수함 분야에 후보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잠수한 수출한 게 방산의 성공적인 것인데 그때 방산수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비밀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한 고액이었죠?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수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정우 /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
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김윤태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율촌이 후보자에게 3000만 원을 주었든 5000만 원을 주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율촌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가 더 궁금합니다.

아까 보수 액수만 가지고는 자신도 듣고 깜짝놀랐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처음에 율촌에 가게 된 건 율촌에서 영입 의사를 먼저 보인 겁니까?

아니면 장관 후보자가 율촌에 지원을 먼저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후보자 영입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짤막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율촌에서 먼저 영입 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군요?

그렇죠? 후보자는 나중에 영입 제의를 받고 승락을 해서 고문직을 수락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율촌은 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필요했는가.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 받기 위해서입니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당시에 저희가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 산업을 지원하게 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자부심 느낀다는 그 부분이죠? 오전에 들었는데 과연 방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만 후보자가 역할을 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이 기록은 법무법인 율촌의 소송 현황입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인 방산업체로부터 수임을 받고 법률대리를 하신 거거든요.

상대는 국가입니다, 대개가. 그렇죠?

여기 보면 LIG넥스원도 있고 수원지관, 대우조선해양, 연합정밀, STX엔진, 파이로 등등 방산업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18건에 대한 소송을 담당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확인한 것은...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기록이 있으니까. 상대는 전부 국가예요.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률이 좀 높아요, 율촌이.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데. 여기서도 바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후보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방산업체 대 국가와의 소송입니다, 18건이 전부. 그런데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율촌 고문이 되신 분은 방산업체 편을 든 거예요, 그렇죠? 방산업체의 편을 든 변호사... 법률회사의 편을 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언뜻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편을 들어서 방위사업청 편을 들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일단 현직에서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되셨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체 대 국가와의 소송에서 어쨌든 후보자의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윤태 / 율촌 변호사]
네. 지금 위원님께서 소송 기록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명하신 업체들은 사실 우리 후보자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아까 질의가 끊겼습니다.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율촌에서는 변호사들에게 교육 및 자문을 했다. 후보자는 전문용어 및 배경지식을 자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가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입장들이 나온 거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 후보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8년 전에 국방일보 인터뷰입니다. 국방일보의 인터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산업체와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 이게 진심이죠, 이게. 지금 율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후보자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방산업체와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 실제로 율촌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해서 후보자가 있을 때 6건의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에는 LIG 넥스원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3억 3000만 원 승소해놓고도 2억을 깎아줬어요. 화해를 해 줬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했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1만 원 지급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이전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연봉 3000만 원짜리, 그것도 평생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사기를 가지고 살아온 분이 율촌에 가서 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종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분노해서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던 그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분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IG넥스원 이정우 경영지원본부장. 후보자가 역대 육해공군 예비역 대장을 통틀어서 방위산업체에 가장 오래 근무했고 최고의 자문료를 받았어요. LIG보다도 더 오래 근무하고 더 급여를 준 그런 방산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후보자가 어디를...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해군에 각종 유도무기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를 자문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들은 평생을 군을 위해서 봉사한 이런 분들을 갖다가 타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제로 봅시다.

당시 LIG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전투체계에 있어서 협력업체였어요. 그렇죠?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납품계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정부와 군에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아닙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아니에요?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이거 납품기한을 다 지켰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그 건에 관해서는 지연이나 배상금 문제 없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왜 후보자를 회사 전산망에 등재도 하지 않고서 자문계약을 맺었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존경하는 위원님, 자문은 일종의 용역자본이기 때문에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직원이 아니라서?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실제로 방위사업청의 제출자료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LIG넥스원이 방사청, 국방부로부터 납품한 무기 건수를 보니까 후보자가 재직했던 2013년에 11건을 납품했고 2014년에 12건, 2015년에 7건을 납품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딱 퇴직하고 나니까 2016년 1건밖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또 해군이 발주한 사업을 보니까 2013년에 LIG가 32건을 계약했고 2014년에 35건, 2015년에 32건을 계약했는데... 이게 다 후보자 덕분 아니에요?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무기 체계라는 것은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그다음에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왜 이런 분을 영입을 했습니까?

[이정우 /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같은 방산업체에서는 사용자의 운용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전략을 운용해 본 분들의 경험을 저희들 무기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전투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추가 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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