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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⑦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28 14:19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증인으로 요청한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센터장과 김윤태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이정우 LIG 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특히 김윤태 법무법인 율촌 전무께서는 당초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증인 변경 신청 의사가 있었고 이에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자진 출석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께는 7분,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영한 증인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센터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증인 김영한.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동철, 백승주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고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율촌의 김윤태 전무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월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계약서가 없으면 급여는 어떻게 정하고 근무 조건은 어떻게 정하고 계약 해지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영입한 고문들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전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특별히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증인. 조금 큰 소리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지금은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지금은 하고 있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그 당시 봉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무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아... 후보자께서는 율촌에 입사하실 때 율촌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입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후보자처럼...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월 3000만 원은 누가 정했어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건 내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내부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내부 협의한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그것은 제가 직접 후보자한테 얘기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원래 대표 변호사가 누구예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대표 변호사 누구입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우창록 대표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우창록 대표가 지금 해외에 계시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증인을 바꿔주는 대신 이 후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으로 그러면 바꿔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3000만 원으로 정했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정한 것을 후보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제가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오는 조건으로 우창록 대표, 증인 처음에 채택된 데에서 양보를 한 것인데 그러면 대표 변호사가 와야죠, 이 자리에. 해외 급거 귀국해서.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급여일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모르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모른다고 하면.

그다음에 월 3000만 원, 연 3억 6000만 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는데 율촌이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선사업하셨습니까,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선사업한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율촌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거죠? 네?

율촌이라는 데가 법무법인이고 법무법인은 공익성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법은 정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율촌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후보자, 정말 평생 군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율촌이 끌어들여 가지고 월 3000만 원이라는 고액 연봉으로 유인해서 이렇게 타락시켜도 됩니까?

율촌이라는 데가 그런 회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법무법인 크게 반성해야 돼요.

율촌에서 지금 연봉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얼마 받고 계세요?

이거 법으로 규제를 해야해요. 고액 수임료.

많이 받으니까 피고인들한테 이런 또 일반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수임료 제한을 해야 돼요.

이거 후보자를 끌어들인 건 오로지 고액 연봉 가지고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월 300만 원 정도 줬으면 국방과학연구소 300만 원 포기하고, 포기는 안 했지만 갈 리가 없죠.

가서 뭐했습니까? 후보자 불러가지고 뭐하셨어요? 후보자랑 무슨 일 하셨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당시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방공공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후보자는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무슨 변호사들에게 경험 노하우를, 국방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무슨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했는데 가장 정확한 답변이 말이죠, 후보자가 2009년이죠, 아마.

2009년에 국방일보에 인터뷰를 하셨죠. 국방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 이야기입니다.

방위산업체와 국방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도 말이 많으니까 후보자도...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증인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증인 신청에 의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증인신청 한 이상한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겸직허가신청서를 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 당시에 정책기획부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3월 26일쯤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전결로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죠? 허락한 적이 있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맞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후보자가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겸직에 대한 부분이...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맞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해야 되는 거죠? 겸직이라는 것이 다른 직장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가 이미 로펌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000만 원에 차량, 비서, 법인카드 제공한 사실 알았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몰랐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입원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장이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전결권으로 합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에 이미 2008년 3월에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겸직을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겸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에 알았다고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당시에 3월 달에 제가 결재할 때는 저희 규정상 비상근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겸직...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3000만 원이나 그런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러니까 겸직허가 신청해서 율촌에 근무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3000만 원을 받고 차량과 비서를 제공받는 직장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지금 현재 규정은 겸직에...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판단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저희 규정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증인님. 지금 상황에서 맞춰서 봤을 때 아까 모르고 해 주었다고 말했잖아요.

모르고 해 주었는데 월급 3000만 원을 받고 이 정도 경제적 혜택을 봤는데 그런데도 겸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결정을 못 해서 규정을 봐야 된다고 대답을 합니까?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전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 당시의 규정과 지금 현재 규정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요.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증인님. 저도 같은 인접연구소에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월급, 저도 이렇게 유사한 일을 봤어요.

3000만 원 월급을 받는 것을 알고도 그걸 겸직 허가를 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지금 규정이 2012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겸직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을 받는 분이 겸직을 300만 원을 더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결권자로서.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전결권자로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것은 상황과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관련자들과 부서과 협의를 해서...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 3000만 원을... 앞의 말과 또 달라요.

3000만 원을 받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에는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와 관련된,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 건과 관련된 기업만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조금 전에 소득에 대해서 처음에는 3000만 원을 받는 줄 모르고 해 줬다고 해 놓고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해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게 아니고 급여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시에 약간의 활동비라고 써 있고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제가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차량이 다른 데서 차량을 지원받고 또 이중으로 차량이 지원됐는데 지금 다른 규정을 다 떠나서 그게 우리가 하나의 정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일단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규정 따지지 말고. 차량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람직합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상황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 판단을 못하면서 전결권자로서 고위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피해갑니까?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당시에 저희 쪽에서 먼저 차량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000만 원을 받는 분이 300만 원짜리 자문위원 겸직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신청을 허락을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아니, 그런데 증인 나중에...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오늘 주요한 인사청문회에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고 고려해 보고 계속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1분 남았죠? 죄송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그걸 판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추가질문 때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윤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율촌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율촌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후보자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고문들을 영입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입을 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율촌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영입을 하면서 그 정도의 원칙은 알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율촌에서 먼저 제안을 했느냐고요, 로펌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느냐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저희가 국방 공공팀을 창설을 하면서.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김윤태 /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 전무]
창설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도 하고 찾아도 뵙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송 후보자가 추천이 돼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지금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 두 분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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