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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28 11:37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저는 보훈 가족입니다.

시아버님이 해병대 장군을 하셨고 현재 해군 가족이기도 합니다.

군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해군으로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왜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개발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10번째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안방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지적으로 목함지뢰를 올려보내서 우리 병장들을, 장병들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북 관계 속에서 이 불안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지적으로 치고 빠지는 저 북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우면 이기는 전투를 만들어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고 진정으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그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안전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평화의 안전을 가지고 오려면 확실한 국방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 국방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자산이 필요하다.

방위 자산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해 왔던 분이 송영무 후보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께는 참여정부 마지막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 때부터 국방개혁뿐만 아니라...

[서영교 / 무소속 의원]
후보자님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으로서 우리는 북한과 싸워서 이긴 적이 언제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1991년 연평도 해전... 1999년 연평해전 때였습니다.

북에서 NLL를 자꾸 침범하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북 함정을 밀어붙임으로써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정확합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때 지휘를 했던 사람 맞습니까, 후보자가?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2002년 연평해전 틀어주십시오. 2002년 연평해전에서는 우리는 북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지 몰라도 북에서 우리가 포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어야 할 장병들의 희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북이 국지적 도발을 할 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장의 경험을 가진 후보자에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몇 가지 후보자에게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았습니다.

위장전입, 강남에 땅 투기하려고 위장전입하셨나요? 대거 돈을 버셨나요?

군이 군 아파트를 하나 분양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주민등록법이 달랐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이 언제 생긴 것인지 박정희 정권 때 생겼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목적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위장전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강남에 땅을 투기하고 8학군에 가진 자들만이 가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 아파트, 대전 후미진 곳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저는 군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국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군인들의 주거 문제, 여군들의 주거 문제. 대한민국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가 따님 문제도 묻겠습니다.

SDI에 있다가 ADD로 갔을 때는 월급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두 번 아이를 낳으면서 90일씩 180일 출산휴가.

거기에 10년 동안 휴가를 대통령도 연가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의혹 제기는 좀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율촌. 율촌에서 3000만 원씩 받은 건 어느 국민도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서영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대규모 로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영입해 가는 걸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율촌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가 율촌에서 한 달에 1억 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용준 후보는 낙마를 하는데 사실 자녀들의 병역 문제와 땅투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던지고 가고.

그러나 공직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는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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