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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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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8 11:29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을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었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차례나 연기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번, 1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1번, 2012년에 1번, 2014년에 1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증강 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정찰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통제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네 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이 비대칭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데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국방개혁2020은 잘못된...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내에 국방 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개혁을 연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뒤로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 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떤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한미전작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 가지고 또 어렵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현재의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이 국방개혁 수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출 겁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방개혁은 그러한 행정적 절차와 부대 구조 정도만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 가다 보면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수세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능력이 충분하냐, 그런 정책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을 MB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인...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략기획본부장할 때 전력투자비와 운용유지비 비율이 34:66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받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 30:70으로 전력투자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유지비 쪽에 부대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방 예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력투자비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국방 건설 입장에서 국민들이 저 정도는 돼야 북한한테 끌려가지 않고 저 정도는 돼야 주변국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무시당하지 않는 이러한 국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간 내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전력 건설도 빅딜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 목표는 어느 시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2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서 군 개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지난 약 30여 년간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가 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군이 한 역할, 그러니까 군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산업화, 민주화가 된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이 창설될 때 우리 국군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급조된 상태에서 한국전쟁, 즉 6.25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굳건한 국군의 정체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최근에는 방산비리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방산비리라든가 병영문화, 또 어떤 국토방위라는 그런 본인의 임무를 확고하게 정말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과연 이번에 우리 군의60만 대군의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주요 자리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사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은 의혹들,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한 20여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명의 기회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사실로 확인된 세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초급 간부들 장교나 부사관 포함해서 초급 간부들의 연봉 수준의 거액을 매월 자문료로 수수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무마, 축소, 회유 정황들, 녹취록까지 나왔다는 것.
세 번째는 음주운전인데 군에서는 진급 예정자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음주운전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초급 간부들이 정말 자기 1년 내내 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그 돈을 후보자께서는 주2회,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받았다는 것.

이걸 초급 간부들이 생각할 때 허탈감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때 실수로, 젊을 때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의 정서는 이런 음주운전이 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간부들이 초원의 꿈을 품고 군에 왔는데 젊을 때 한 번의 실수로 자기 꿈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대 활동이나 그런 걸 하면서 고충이나 직언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역효과가 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군생활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만 봐도 저는 군정과 군령 그리고 그 밖의 군사를 관장해야 할 국방장관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과연 영이 서겠느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과연 적임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매월 초급 간부의 봉급을 한 달에 받았다 하는 국민들의 시각 높이에 저는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율촌의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군납비리 무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녹취록까지...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에 대해서도 제가 숨겨달라거나 은폐를 하거나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를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얘기는 저도 패널로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기회를 어느 위원님께서 주신다면 제가 진솔되게 제 자필로 쓴 공문서를 포함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개혁과제를 본인들도 가고 싶고 또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후보자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저도 정책적인 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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