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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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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8 11:05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본 위원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또 업무추진력이나 작전판단 능력,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국방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여론이 저는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백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송 후보자에 대한 장관직이 부적합하다고 그런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광화문1번가 들어보셨죠?

이런 사이트에서조차도 우리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전부 사실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그 누명을 벗어야겠다, 이런 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런 면이 더 강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요.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 보수받고 근무한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송 후보자 말고 대장 출신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한 사안이고...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 선배님 몇 분 계십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이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자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월 3000만 원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이게 무슨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반성의 말씀이 있으시던가 과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들이 대장으로 퇴역하신 분들이 방산업체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법무법인 율촌은 방산업체는 아니고요.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LIG에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한 선례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LIG에서는 제가 잠수함 수출에 기여한 그러한 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율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 군사 동맹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마당에 지금 국방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당장 답변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것이죠.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국방 관련 자문을 또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캠프 시절에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의 인식은 대전 유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을 해서 이른바 안보관에 대한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의 간극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언론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절차적 투명성이라든지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것이.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노, 노, 노. 그게 아니죠. 제가 물은 것은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의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방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이 질의만 좀 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필요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회의 정당한 절차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그러니까 국회의 비준이라는 게 투명만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는 토의와 질의 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원하는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이건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도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저는 후보자께 질의하기보다도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 매우 강한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물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탈락했죠?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야당도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는 협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국방밖에 모르고 평생을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야당도 그런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에 대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총선 두 번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때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지 정말.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4번, 논문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물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 약간 관용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과거의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현재의 범죄입니다.

또 월 3000만 원을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ADD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튼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말이죠.

국회 청문 요청을 한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만나셨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만났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당시 진로상담을 해 주었다고 했어요. 맞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영수 소령...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후보자께서 김영수 소령을 만났지만 그것은 김영수 소령에 대해서 진로상담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걸 포함해서 맞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실은 김영수 소령은 당시 이 군에 만연한 납품비리 이것을 시정하려고 당시 총장, 후보자를 믿고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제대로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정말 영관급 장교로서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김영수 소령은 청렴위에 관련내용을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렴위가 그 신고를 받고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군헌병단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이뤄질 때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후보자였습니다.

2명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결국 5명의 징계... 7명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5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중지되면서 결국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소령은 다시 2년 뒤인 2009년, 이제는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 아닐 때입니다.

MBC PD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8명이 구속되고 52명이 사법처리되고 4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후보자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첫 번째는 묵살하고 두 번째는 유야무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 개혁의 적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통탄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오후 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웃거렸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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