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28 10:32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입니다.

1991년 3월 25일 송영무 당시 중령의 음주운전 사건이 해군 헌병대로 이첩된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된 5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헌병대의 수사 및 군검찰로의 송치 및 기소 관련 철회 일체 그리고 해당 부대의 징계 처분 관련한 심의 서류 일체 그리고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헌병대에서 보관 중인 1991년 당시 사건 접수부 사본 일체를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후보자 인사청문팀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1991년 3월경 송영무 당시 중령이 진해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1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팀은 2017년 6월 26일 11시 5분경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헌병전대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2009년 사건 접수부 사본을 해군본부쪽으로 송부하고 1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가 지나서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제출되도록 결재 및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시간대별 경과와 결재권자를 상세 기술하여 오전 중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은 송영무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율촌과 LIG 재직 당시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드나든 출입기록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역시 자료 요구한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당시율촌이 소송대리인을 맡은 방위산업 관련 사건 현황 일체 사건 번호와 원피소 소송사유, 소송 가액 및 결과, 소 제기부터 1심까지 소송 진행 경과, 소송 주요 내용 등 일체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한 송영무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수령한 보수 내역, 급여를 포함한 성공보수 등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사본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율촌 고문 위촉 당시 후보자 측에 발송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시니까 공식 통지서 이건 모두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인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한스페인, 한터키, 한이태리 회의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됐나요?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마지막으로 해군 이동찬 중령의 인사기록 카드와 이동찬에 대한 2007년도 헌병대 조사결과 보고, 헌병대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무실, 감찰실, 보고 내용 그리고 이동찬에 대하여 2007년 열린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서류 일체를 원본대조필 해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국방부 잘 기록하셨습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용 위원님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 있으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알겠고요.

0.11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그리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의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면허취소는 경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면허정지를, 면허취소를 안 했습니다.

일반 국민 모두가 다 면허취소를 당하는데 유독 송영무 후보자가 면허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작전개입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7월 3일에 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나올 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취소가 된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함대사령으로 나갔을 때...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면허 취소 당한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에 몰랐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왜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여기 보면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만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해서 기소 처벌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두 다리 지나서 5월 23일에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큰일났습니다.

대령진급은 몇 달 있으면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실이 나타나면 진급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시 헌병대장이 동기인 박 모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김 모 중령. 그래서 이 사건을 헌병은 동기가 있으니까 은폐가 되는데, 없던 걸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다.

야, 내가 이거 봐줘도 경찰에서 이거 면허 취소를 하면 나중에 근거가 남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쓰셨죠.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 수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제보에 따르면 그렇고 그래서 해군 본부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후임 동기생한테 그 서류 자체를 없애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조사 사건 일체를 다 파쇄했다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제보가 왜 신빙성이 있느냐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1년 3월에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진해사령부를 내려가서 그 자료를 제가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나는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얼마나 이번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본인이. 그런데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국방부 경찰청, 제가 요청을 뭐라고 했냐면 후보자 군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내역 및 상세 사고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91년도는 본인이 진 죄가 있으니까 93년도부터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보내 왔어요.

특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게 헌병대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음주운전으로 해군검찰부에 접수된 사건 기준은 아니다, 이것은 뭐냐? 혹시 다른 것을 요구해도 해군 감찰부에는 없거든요.

헌병대 자료에만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면허취소...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1분 더 줍니까?

기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면허취소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느냐?

그 경찰관이 실수로다가 안 보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무슨 의탁을 하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여기 제보자가 보내온 내용인데 그 당시 우리 후보자께서...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또 추가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연평해전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2함대 제2전투전단장이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평해전 당시에 사실상 지휘부에 계셨던 것이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셀프 훈장 수여 논란입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훈장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셀프 훈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훈장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있어야 셀프 훈장인데 전쟁에서 이긴 승전자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훈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셀프 훈장이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안 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셀프 훈장 논란은 근거 없는 의혹이고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님 채용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따님이 삼성 SDI에 근무하다가 ADD로 옮기신 거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 굴지의 대기업이 채용해서 말하자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그런 사람이 국가의 공공기관인 ADD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군다나 연봉을 보니까 삼성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기관을 옮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연봉을 낮춰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다가 국가 공기관으로 옮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특혜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무 조건이 비교적 더 좋은 양호한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IG 넥스원과 관련해서 아까 이철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장군이 방산업체에 근무할 때 갖는 의혹은 혹시 현직 시절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하직원들한테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가 방산업체 채용이나 근무 경험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에 주로 관여해서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잠수함 수출이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척당 세 척에 10억불이니까 한 3억 불 내지는 3억 5000불 정도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수출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에 이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현역 장교들이나 장군들도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체의 직원들과 출장도 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방위산업이 국내 예를 들면 로비와 관련한 그런 것은 적당치 않지만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의혹의 제기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건도 제가 보니까 91년도이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당시 처리된 과정을 보니 같은 부대 내의 33건 가운데 21건 같은 경우가 송영무 후보자와 비슷하게 처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헌병대 이첩돼서 거기서 조사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것이 21건이나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이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해군의 관행이었는지 관행이 아니었는지 제가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송구스럽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본인이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면 군대에서의 음주운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요즘에는 91년도 이후에 97년도 2007년도, 2014년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 엄청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음주운전 문화는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의 잣대로 91년도의 상황을 재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엄격한 도덕적 의식을 볼 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군대 내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주의 많이 하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