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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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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8 10:11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국무위원 후보자, 국방부 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이에 규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청문회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직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어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놓여 있고 민간인을 억류해 상습적 인질극까지 벌이는 잔혹하고도 비정상적인 북한을 상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군의 대비태세와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방개혁을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력 강화에도 앞장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략적 기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이 항상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신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직에 거는 국민적인 요구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검증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실천 의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국회 상임위 본연의 역할로써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송영무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심문 시간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친 후에 오후 질의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 시간은 증인을 신청한 위원님께는 7분,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8일 공직후보자 송영무.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다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변함 없이 우리 군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주변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적 불안정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겪은 망국의 역사와 6.25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전 국가 차원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합니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적, 경제적, 군사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싸우는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군구조와 전력을 구축해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특혜도 철저히 차단하며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국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조직을 최적화하고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지속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국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인력, 기간을 보장하여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 행위가 아니라 이적 행위와 같습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여 책임 국방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가 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진, 태풍, 전염병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시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군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자리에 서서 보니 부족한 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맹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주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14일에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왔을 텐데요.

그 이후 오늘까지 우리 송 후보자가 숱한 불별의 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또 저희 국방 위원들도 못지않게 이러저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 왔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치가 평소에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또 제가 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름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도 있고요.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한편,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송 후보자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직접 본인이 대한민국 국방 장관으로 손색이 없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방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을 수 있도록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국방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꺼리는데요.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한 보름간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종의 자료 유출의 홍수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이거부터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가 국방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듣기에 해군참모총장을 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의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병에 당시 총장 재직 시절에 헌병에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헌병은 자기들 직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40~50명가량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량에 따라서 전역조치, 군법회부, 징계 등을 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군에 있을 때, 우리 송 후보자가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 개혁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 이런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전초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장관이 되시더라도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를 해 보면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총장 퇴임 후에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로펌 율촌이죠? 법무법인 율촌, 방산업체 LIG에 근무를 했습니다, 자문을 했습니다.

근무가 아니고 자문을 했는데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도와줬기에 그처럼 많은 돈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율촌과 LIG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제공한 자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율촌에서는 저는 항상 군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와 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율촌에서는 우리가 영국, 블란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원천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요청해 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LIG에서는 몇 년 전 신문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중 제일 큰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3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대한민국 해군 수상함 전투체계를 완벽히 국산화시켰는데 그에 따라서 수중함 전투체계는 미완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요청을 해서 자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은 전직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계약을 따낸 로비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에 수출을 할 때 그걸 도와준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성과가 잠수함 수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국내 업체끼리, 국내 업체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산 업체가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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