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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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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7 16:19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추진 계획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안은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종료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정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론화를 잘 설계하고 공론화의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그래서 공론화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론 조사 추진 방식은 공론조사 방식 설계를 포함해서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방식, 즉 독일에서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을 참조하여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외 사례를 보면 먼저 불특정 국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중에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여 이 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심원단은 TV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충분한 사전 토론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배심원단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 작업 진행 기간 중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3개월 동안 잠정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에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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