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은 감안하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 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약시장 과열 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시장으로 과도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를 제한하도록 다였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현행 LTV, DTI 방향을 유지하였으며 서민층을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해나가겠습니다.

현장점검도 과열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의 평가입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는 2월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 중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편입니다.

연초 보합세 이후 월간 매매가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5월 변동률은 5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