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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 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페어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표절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보면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것이 아닙니까?
그건 바로 후보자가 논문표절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사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위를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도대체 후보자님께서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논문이 많이 부족.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표절이 맞기 때문에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에 스스로 기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스카이라이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55: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민주당 인사들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입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입사를 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위 국정감사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되었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판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재창출하는데 정권유지를 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써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한 건데요. 그것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몇 명씩 정해놓은 숫자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에 국토교통부는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철학과 신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철도나 이런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길, 철도, 도로, 항공, 집, 주택,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부서인데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왜 공공성 강화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큰소리로 먼저 외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마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결혼 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떳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떳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도입됩니다.
[기자]
후분양제 채택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선분양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77년도 , 40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70% 대 주택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3000만 원짜릴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국토위의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알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2007년 수직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요. 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문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하는데 국토부 산하의 LH공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10차례 판결했어요.
분양원가공개해라,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천안 갑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통보받은 시점이요?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통보 받은 건 아마.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5월 한 중순경에 연락받으셨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5월 13일, 14일 그 근방에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아세안 특사 나가있을 때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가 그 기간인가요? 누가 연락을 하셨나요? 수석이나.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임종석 실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실장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보면 처음에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춘천까지 내려와서 소개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김이수 헌재소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것하고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후보 지명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내셔야 될 테고 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셨나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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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 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선페어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표절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보면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보라든지 포털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것이 아닙니까?
그건 바로 후보자가 논문표절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사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위를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도대체 후보자님께서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논문이 많이 부족.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표절이 맞기 때문에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에 스스로 기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스카이라이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55: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민주당 인사들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입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입사를 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위 국정감사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되었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판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재창출하는데 정권유지를 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써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한 건데요. 그것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몇 명씩 정해놓은 숫자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정부에 국토교통부는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철학과 신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철도나 이런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길, 철도, 도로, 항공, 집, 주택,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부서인데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왜 공공성 강화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큰소리로 먼저 외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마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결혼 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떳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떳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도입됩니다.
[기자]
후분양제 채택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선분양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77년도 , 40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70% 대 주택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3000만 원짜릴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국토위의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알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2007년 수직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요. 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문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국민의당 의원]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하는데 국토부 산하의 LH공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10차례 판결했어요.
분양원가공개해라,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천안 갑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 후보로 누구로부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통보받은 시점이요?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통보 받은 건 아마.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5월 한 중순경에 연락받으셨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5월 13일, 14일 그 근방에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아세안 특사 나가있을 때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가 그 기간인가요? 누가 연락을 하셨나요? 수석이나.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임종석 실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실장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보면 처음에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춘천까지 내려와서 소개하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김이수 헌재소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것하고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후보 지명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내셔야 될 테고 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도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셨나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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