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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교문위 역사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효과적인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와중에 어제 대통령께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량 인사만을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 검증은 추상 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지지는 조속지변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작 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 농지법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 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작용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매입을 한 시기가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영농 착수 시기가 언제로 적혀 있느냐면 8월로 적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두 달 앞당겨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은 충북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성 날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두 번 했다가 결국은 퇴직을 하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마음수련원 이런 데를 돌아다녀서 낫지를 않아서 결국은 자연치료를 위해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집 앞에 보면 밭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그다음에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말씀을 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논과 밭으로 돼 있죠? 맞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논에 농사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짓지 않고 숲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밭에는 잔디로만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전부 다 바꿔놓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농사 짓고 하셨다고 하시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주로 밭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구마도 심었고요. 상추라든가 채소라든가 먹는 것은 텃밭을 일구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저기 마당이 말하자면 저런 형태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 살기 이전에 사람이 살다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목상 논이라고 돼 있는 곳이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으니까 깊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기가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과거는 다 알았습니다. 과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현장을 보면,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마당에 정원돼 있는 것 논에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그걸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가 고구마 심고 고추 심는 농장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지금 보면.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저기는 마당이고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기서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지금 후보자의 이런 농지 구분에 대해서는 취득 후에 경작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121조는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든간에 위법을 하신 겁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위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하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인정할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농사지을 땅은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힘에 부칠 정도로 고구마 농사도 짓고 실제로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는 걸로 몇 년을 먹고 살았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것으로 장작패서 불을 때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석기 위원님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제출받아서 본 것에 의하면 거기가 마당의 일부분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 때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은 과수원, 제 집 옆에 과수원으로 돼 있는 곳이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정을 하시고 위법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따 보충질문 미진한 사항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를 다 그럴 겁니다, 국회방송에서. 연합뉴스TV와 MBN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고 YTN에서는 아마 오후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SBS도 지금 하고 있나요?
MBC. 물론 MBC는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KBS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국회방송은 물론이지만 많은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질문 시간을 가급적이면 꼭 준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님께서도 압축 요약을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우선 도종환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앙드레 말로가 드골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10년 동안을 역임을 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문호가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1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의 기반을 세웠다는 것 참 부러웠는데 우리 국민 시인께서 후보가 되셔서 기뼜습니다.
그 말로가 10년 동안 장관식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재 보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매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보존하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지켰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증을 상속세 대신해서 허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분야들에 대한 법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창조의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 기념물과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기가 막히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후보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 출신 후보자라 할지라도 제가 또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장관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에 노무현 정부 그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나요, 이창동 장관께서 11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기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창의한국의 영어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였죠. 그것이 10년이 더 지난 뒤에 크레이티브코리아라는 슬로건이 되어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앨러리퀸의 와이의 비극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것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 광주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을까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광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5.18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준비가 됐었고 이때는 뭔가 이상적인 그런 꿈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2006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선배 국회의원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2015년 11월에 오픈이 될 때까지 노력을 했던가를 봤습니다.
혹시 오픈하고 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가보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필요한가 싶은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서 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보면 개관 때 나왔던 콘텐츠 이외에는 지금 굳이 이런 콘텐츠가 여기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과연 여기 광주에 이 아시아 자 이름을 붙여서 내놓은 만큼의 그 가치, 그 이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콘텐츠보다는 정말 킬러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로 문화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지속 가능한 수입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왜 아시아인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공연되고 전시되고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영에 윤이상 음악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윤이상 음악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윤이상 음악당은 통영음악당이 되었고요. 윤이상 기념관은 도천동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왜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라는 이름이 붙지 못했습니까? 이걸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광주 없이 어떻게 아시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만들든지 분당에 만들지 왜 광주에 가 있습니까? 그 주최 이름에 광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킬러콘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킬러콘텐츠를 위해서는 저는 메인 극장 하나를 1년, 2년 문 닫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준비해서 우리가 10년, 5년씩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물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까?
대림의 공연들, 우리가 광주를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 공연. 몇 년씩 하다가 G20 때부터 조금씩 바꿔 놨지만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들. 매 회가 매진되는 그런 공연들 우리가 대단한 극장, 이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놓아도 되니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정말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제가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인터뷰]
전문성이라고 하는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당에 보여주다 보니 전당의 내용들이 지역과는 전혀 상관 없는 본인들의 콜렉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
전당만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단체들이 전당과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전당은 안으로는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밖으로는 고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지역의 사람들을 을의 관계....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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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위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교문위 역사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효과적인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와중에 어제 대통령께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량 인사만을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 검증은 추상 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지지는 조속지변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작 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 농지법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 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작용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매입을 한 시기가 200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영농 착수 시기가 언제로 적혀 있느냐면 8월로 적혀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두 달 앞당겨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은 당시 후보자의 부인은 충북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성 날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흙집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저 집을 구입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요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다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두 번 했다가 결국은 퇴직을 하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마음수련원 이런 데를 돌아다녀서 낫지를 않아서 결국은 자연치료를 위해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면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집 앞에 보면 밭에는 잔디가 깔려있고 그다음에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말씀을 하신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논과 밭으로 돼 있죠? 맞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논에 농사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짓지 않고 숲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밭에는 잔디로만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전부 다 바꿔놓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농사 짓고 하셨다고 하시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주로 밭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구마도 심었고요. 상추라든가 채소라든가 먹는 것은 텃밭을 일구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미 저기 마당이 말하자면 저런 형태로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 살기 이전에 사람이 살다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서 요양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면서 지목상 논이라고 돼 있는 곳이 사람이 죽고 방치돼 있으니까 깊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기가 풀씨가 날아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과거는 다 알았습니다. 과거는 다 알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현장을 보면,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마당에 정원돼 있는 것 논에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그걸 보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가 고구마 심고 고추 심는 농장입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지금 보면.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저기는 마당이고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기서 무슨 농사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지금 후보자의 이런 농지 구분에 대해서는 취득 후에 경작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121조는 물론 농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든간에 위법을 하신 겁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위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하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인정할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농사지을 땅은 저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힘에 부칠 정도로 고구마 농사도 짓고 실제로 밭농사를 지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는 걸로 몇 년을 먹고 살았고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것으로 장작패서 불을 때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석기 위원님실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제출받아서 본 것에 의하면 거기가 마당의 일부분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 때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은 과수원, 제 집 옆에 과수원으로 돼 있는 곳이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정을 하시고 위법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따 보충질문 미진한 사항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현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를 다 그럴 겁니다, 국회방송에서. 연합뉴스TV와 MBN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고 YTN에서는 아마 오후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SBS도 지금 하고 있나요?
MBC. 물론 MBC는 4시까지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 KBS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국회방송은 물론이지만 많은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질문 시간을 가급적이면 꼭 준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후보자님께서도 압축 요약을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우선 도종환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앙드레 말로가 드골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10년 동안을 역임을 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문호가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10년 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의 기반을 세웠다는 것 참 부러웠는데 우리 국민 시인께서 후보가 되셔서 기뼜습니다.
그 말로가 10년 동안 장관식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문화재 보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매장물이 있는 지역은 지정 보존하는 정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지켰고요.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증을 상속세 대신해서 허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존분야들에 대한 법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창조의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 기념물과 예술적 자산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기가 막히게 그 시절에 해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후보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당 출신 후보자라 할지라도 제가 또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장관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에 노무현 정부 그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나요, 이창동 장관께서 11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기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창의한국의 영어 이름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였죠. 그것이 10년이 더 지난 뒤에 크레이티브코리아라는 슬로건이 되어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앨러리퀸의 와이의 비극처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것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 광주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을까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광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5.18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준비가 됐었고 이때는 뭔가 이상적인 그런 꿈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2006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선배 국회의원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2015년 11월에 오픈이 될 때까지 노력을 했던가를 봤습니다.
혹시 오픈하고 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가보았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필요한가 싶은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서 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보면 개관 때 나왔던 콘텐츠 이외에는 지금 굳이 이런 콘텐츠가 여기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을 수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과연 여기 광주에 이 아시아 자 이름을 붙여서 내놓은 만큼의 그 가치, 그 이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콘텐츠보다는 정말 킬러 콘텐츠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로 문화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지속 가능한 수입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왜 아시아인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공연되고 전시되고 연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영에 윤이상 음악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윤이상 음악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윤이상 음악당은 통영음악당이 되었고요. 윤이상 기념관은 도천동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왜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라는 이름이 붙지 못했습니까? 이걸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광주 없이 어떻게 아시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만들든지 분당에 만들지 왜 광주에 가 있습니까? 그 주최 이름에 광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킬러콘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킬러콘텐츠를 위해서는 저는 메인 극장 하나를 1년, 2년 문 닫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 준비해서 우리가 10년, 5년씩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물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까?
대림의 공연들, 우리가 광주를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그 공연. 몇 년씩 하다가 G20 때부터 조금씩 바꿔 놨지만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들. 매 회가 매진되는 그런 공연들 우리가 대단한 극장, 이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놓아도 되니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정말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제가 내려가서 광주 사람들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인터뷰]
전문성이라고 하는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당에 보여주다 보니 전당의 내용들이 지역과는 전혀 상관 없는 본인들의 콜렉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
전당만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단체들이 전당과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전당은 안으로는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밖으로는 고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지역의 사람들을 을의 관계....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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