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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교문위를 보고 계십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청한 하일식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YTN에서는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MBC와 SBS에서는 지금부터 12시까지, KBS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생중계하는 한편 연합뉴스TV와 MBN 등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 / 자유한국당]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의 도종환 후보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도종환 장관 후보는 저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보다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강행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세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앞서 염동열 간사님 말씀대로 상임위의 동료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펴오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도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바라왔습니다마는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놓고 볼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가 충분히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된 상황을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이러한 일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그 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기석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오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회와 협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 내지는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후에라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또한 아니겠습니까?
다만 도종환 후보께서도 가능하면 오늘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임명 절차로 가는 것을 아마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교문위라도 여야가 협치해서 청와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의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발언하실 사람 있으시면, 유은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여러 간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종환 의원님은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해 와서 충분히 정책적 검증이나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에서 사실 크게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의무인데요. 이런 의무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연계시켜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진행을 이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염동열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 자유한국당의 의총을 조금 기다려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교문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도종환 후보자는 국민 시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19대 국회의원 또 20대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간사 의원으로 활동을 훌륭하게 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 작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무대가 문체부였습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 두 명이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차관 두 명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당시 우리 야당만의 일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던 기억도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 개인만 놓고 보면 바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가는 그런 청문회이니만큼 여야 간에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또 더 좋은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네 분 간사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당 측에서는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의원임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사실관계는 바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른정당은 오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의총을 하지 않는데 바른정당이 의총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도종환 후보자의 우리 상임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문위는 조속히 정상 진행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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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교문위를 보고 계십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도종환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청한 하일식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하고 YTN에서는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MBC와 SBS에서는 지금부터 12시까지, KBS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생중계하는 한편 연합뉴스TV와 MBN 등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간사 / 자유한국당]
오늘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의 도종환 후보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도종환 장관 후보는 저희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보다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강행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세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우리 도종환 후보자께서 앞서 염동열 간사님 말씀대로 상임위의 동료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펴오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으로서도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바라왔습니다마는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놓고 볼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가 충분히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된 상황을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이러한 일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그 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반응이 오기 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기석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오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회와 협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 내지는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후에라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왜냐하면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 또한 아니겠습니까?
다만 도종환 후보께서도 가능하면 오늘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임명 절차로 가는 것을 아마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유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교문위라도 여야가 협치해서 청와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의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 발언하실 사람 있으시면, 유은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여러 간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종환 의원님은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해 와서 충분히 정책적 검증이나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에서 사실 크게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의무인데요. 이런 의무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연계시켜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진행을 이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염동열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 자유한국당의 의총을 조금 기다려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교문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떻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도종환 후보자는 국민 시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19대 국회의원 또 20대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간사 의원으로 활동을 훌륭하게 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 작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무대가 문체부였습니다.
지금 문체부 장관 두 명이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차관 두 명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당시 우리 야당만의 일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던 기억도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종환 후보자 개인만 놓고 보면 바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가는 그런 청문회이니만큼 여야 간에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또 더 좋은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네 분 간사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당 측에서는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연 의원임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의원]
사실관계는 바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른정당은 오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의총을 하지 않는데 바른정당이 의총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도종환 후보자의 우리 상임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문위는 조속히 정상 진행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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