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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외교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UN에서의 오랫동안 UN에서 일하셨던 경험이나 국제적인 감각,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남북관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6자회담, 남북대화가 끊긴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불신은 아주 극도에 달해 있고 많은 오해도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대감만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해서 든지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쌓여있는 이런 극도의 불신 상황, 단절된 대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된 아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의 공조가 긴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사의 방법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사 개인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국제적인 명성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좀 사실 정책 검증보다는 이제 도덕성, 신상 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았더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측성이거나 과장, 왜곡된 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벌써 이렇게 보도된 것들 중에서 언론사 스스로 이건 오보였습니다라고 사과했거나 이미 기사를 내렸거나 이렇게 인정한, 오보라고 인정한 기사만 보니까 일곱 가지가 있네요.
기획부동산 건, 거제도 주택 관련해서 아까도 이게 질의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은 이미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을 거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혀져서 사과방송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걸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거제도 이 땅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땅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이 토지의 건축 허가시 용도는 단독, 다가구주택 신축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이 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써넣은 목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벗어나 건축된 주택은 없으며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이 땅은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전 주인이 종교시설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전 땅 주인이 단독주택으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구입을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완공을 한 게 작년 11월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73배, 이렇게 해서 땅값이 차액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시점 이후에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그 시점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래서 평당 아마 33만 원 정도 주고 1억 원의 돈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계속 임야로 남아있었던 땅의 당시 가격을 보면 평당 한 70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도 역시 모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다음에 사과방송까지 했던 사안인데 오늘 또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봉천동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는 보니까 계약서 상에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서 4개 세대를 매각해서 그 시공업자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네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저희가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모친이 거주하고 계신 이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맡은 시공업체와 기존 네 세대 간 입주자가 맺은 계약서상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 증가되는 대로 4개 세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공사비를 맡은 시공업체한테 새로 증축되는 네 세대가 시공업체가 소유하는 쪽으로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후 매각이나 관할 관청 신고, 전 과정을 모두 해당 시공업체가 처리하였으므로 저는 물론 저의 어머니, 당시 79세이셨습니다마는 제 어머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으로 증가된 네 개의 세대가 시공업체의 소유이므로 매각에 따른 그 어떠한 조세 납부 의무도 저나 4명의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외에도 보니까 의도적인 증여세 탈루 부분 보도도 역시 오보라는 거고 맏딸의 위장회사 거론도 언론보도도 이것도 오보라고 언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릴까요? 제 딸아이가 우종길이라고 하는 제 제네바 인권 판무관 시절 같은 부서의 한국 직원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제가 2007년에 취임을 했을 때 그 사무소에는 한국 직원이 극소수였습니다.
한 네 분 정도 젊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판무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에 그 이후로 서로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는 업무상 거리를 철저하게 두면서 주말에는 한 식구처럼 가까이 지냈고 그 와중에 그야말로 친지에 가까운 그런 우정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 딸과 그래서 우종길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상은 친구사이에 이루어진 생각이고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끝내면서 귀국을 앞두면서 한국 가서,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한번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서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 장관이라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부 전무하고요.
또 북한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4주가 되었습니다마는 매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좀 질문을,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외교, 안보 현안이 사드이지 않겠습니까?
사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다는 가정 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금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UN에 있었지만 UN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대표 대사들을 상대로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지원 문제로 그리고 인도지원 문제가 최근에는 최근에는 상당히 민감한 UN의 주요 업무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의 인도지원, 남수단, 예멘 등에 있어서의 인도지원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 자주 보고도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저희의 그런 이해도 구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 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UN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한 상대국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매일매일 저의 일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돌아온 안보실장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검토 후에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대화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게 한미 공동의 결정,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북한 핵, 미사일의 도전에 직면한 한미 공동의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약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잘 이해를 충분히 하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지지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 더 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 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 설득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화는 시작이 됐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후보자께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이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 때문이죠.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물론 군사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능력을...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 제 신상 문제로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이고요, 이것이 중국의 이해를 도출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외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잘된 인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인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 공직 풍토의 신뢰 제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그렇다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양심적으로 후보자가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갖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적격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네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딸아이의 엄마로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크게 우려를 드린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소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이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의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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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외교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UN에서의 오랫동안 UN에서 일하셨던 경험이나 국제적인 감각,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남북관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6자회담, 남북대화가 끊긴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불신은 아주 극도에 달해 있고 많은 오해도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대감만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해서 든지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쌓여있는 이런 극도의 불신 상황, 단절된 대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된 아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의 공조가 긴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사의 방법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사 개인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국제적인 명성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좀 사실 정책 검증보다는 이제 도덕성, 신상 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았더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측성이거나 과장, 왜곡된 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벌써 이렇게 보도된 것들 중에서 언론사 스스로 이건 오보였습니다라고 사과했거나 이미 기사를 내렸거나 이렇게 인정한, 오보라고 인정한 기사만 보니까 일곱 가지가 있네요.
기획부동산 건, 거제도 주택 관련해서 아까도 이게 질의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은 이미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을 거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혀져서 사과방송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걸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거제도 이 땅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땅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이 토지의 건축 허가시 용도는 단독, 다가구주택 신축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이 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써넣은 목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벗어나 건축된 주택은 없으며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이 땅은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전 주인이 종교시설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전 땅 주인이 단독주택으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구입을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완공을 한 게 작년 11월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73배, 이렇게 해서 땅값이 차액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시점 이후에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그 시점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래서 평당 아마 33만 원 정도 주고 1억 원의 돈으로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계속 임야로 남아있었던 땅의 당시 가격을 보면 평당 한 70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도 역시 모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다음에 사과방송까지 했던 사안인데 오늘 또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봉천동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는 보니까 계약서 상에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서 4개 세대를 매각해서 그 시공업자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네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저희가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모친이 거주하고 계신 이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맡은 시공업체와 기존 네 세대 간 입주자가 맺은 계약서상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 증가되는 대로 4개 세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공사비를 맡은 시공업체한테 새로 증축되는 네 세대가 시공업체가 소유하는 쪽으로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후 매각이나 관할 관청 신고, 전 과정을 모두 해당 시공업체가 처리하였으므로 저는 물론 저의 어머니, 당시 79세이셨습니다마는 제 어머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으로 증가된 네 개의 세대가 시공업체의 소유이므로 매각에 따른 그 어떠한 조세 납부 의무도 저나 4명의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외에도 보니까 의도적인 증여세 탈루 부분 보도도 역시 오보라는 거고 맏딸의 위장회사 거론도 언론보도도 이것도 오보라고 언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릴까요? 제 딸아이가 우종길이라고 하는 제 제네바 인권 판무관 시절 같은 부서의 한국 직원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제가 2007년에 취임을 했을 때 그 사무소에는 한국 직원이 극소수였습니다.
한 네 분 정도 젊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판무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에 그 이후로 서로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는 업무상 거리를 철저하게 두면서 주말에는 한 식구처럼 가까이 지냈고 그 와중에 그야말로 친지에 가까운 그런 우정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 딸과 그래서 우종길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상은 친구사이에 이루어진 생각이고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끝내면서 귀국을 앞두면서 한국 가서, 우리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한번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서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 장관이라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부 전무하고요.
또 북한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4주가 되었습니다마는 매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좀 질문을,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외교, 안보 현안이 사드이지 않겠습니까?
사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다는 가정 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금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UN에 있었지만 UN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대표 대사들을 상대로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지원 문제로 그리고 인도지원 문제가 최근에는 최근에는 상당히 민감한 UN의 주요 업무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의 인도지원, 남수단, 예멘 등에 있어서의 인도지원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 자주 보고도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저희의 그런 이해도 구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 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UN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한 상대국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매일매일 저의 일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돌아온 안보실장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검토 후에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대화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게 한미 공동의 결정,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북한 핵, 미사일의 도전에 직면한 한미 공동의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약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잘 이해를 충분히 하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지지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 더 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 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 설득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화는 시작이 됐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후보자께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이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 때문이죠.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물론 군사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능력을...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 제 신상 문제로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이고요, 이것이 중국의 이해를 도출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외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잘된 인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인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 공직 풍토의 신뢰 제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그렇다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양심적으로 후보자가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갖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적격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네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딸아이의 엄마로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크게 우려를 드린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소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이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의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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