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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다섯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니,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도움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전입해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전입지가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 은사님께 의논 드린 부분, 그다음에...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 은사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저는...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이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적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더 이상...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배우자께서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년전이라도 그때는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단 말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것이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일이다.
그런데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지, 전입자 거기에 세대주로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이 정동아파트가 그동안 이화여고의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것은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몰랐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이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도... 그러니까 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렇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 주소를 은사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선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전입지, 옮겨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셨는데 누구였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가 정동아파트라는 건 알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됩니다.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다 정권이 잘 되기를 우리는 다 국민의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국민의 지지도가 80%가 넘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한 6~7%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 옛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될 때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죠. 인사가 안 되면 만사가 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그동안 언론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지켜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위장전입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사과로서 그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 후보자, 어떻게 오전에또 조금 전까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 후보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그런 의혹이 아직 남아 있음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저도 여당 때 총리 후보자가 언론의 검증의 문제가 있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우리가 야당이 되었으니까 왜 당신들 과거에 여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저희도 여당이지만 여당의 총리 후보자까지 혹독하게 사전에 사퇴하는 검증까지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강 후보자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면권자, 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은 생각을 오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바로 단절됐던 북한의 우리 민족서로돕기 운동 등 종교단체, 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 방북, 6.15 공동성명 17주년 기념공동행사 개최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상 망신을 당한 건데, 북한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북에 대화를 제의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가. 우리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우리 방북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제의에 이런 민간단체 순수한 동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도적인 필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그런 민감성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UN을 통해...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을 말씀하셨니까 인도적 지원, 강경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란에 매년 UN 난민기구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2006년에 164만 불, 2007년에는 100만 불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몇 배가 증가되었어요? 1000만 불, 2000만 불로 증가됐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UN의 인도, 강 후보가 근무했던 인도 지원처에서도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렇게 당시에는 어려울 때는 형편없이 지원하다가 핵 문제가 해결되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란에 대한 UN의 인도적 지원, 자원 제공은 아마 이란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 기구의 일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핵 합의가 있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이 되고 있었고 핵 합의와 함께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라든가 지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인도적 지원 자금도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UN의 입장에서는 이건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UN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양자 면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UN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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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다섯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니,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도움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전입해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전입지가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 은사님께 의논 드린 부분, 그다음에...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 은사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저는...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이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적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더 이상...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배우자께서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년전이라도 그때는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단 말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것이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일이다.
그런데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지, 전입자 거기에 세대주로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이 정동아파트가 그동안 이화여고의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것은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몰랐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이 아파트가 어떤 것인지도... 그러니까 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렇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이 주소를 은사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선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전입지, 옮겨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셨는데 누구였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가 정동아파트라는 건 알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됩니다.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다 정권이 잘 되기를 우리는 다 국민의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국민의 지지도가 80%가 넘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한 6~7%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 옛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될 때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죠. 인사가 안 되면 만사가 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그동안 언론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지켜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위장전입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사과로서 그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 후보자, 어떻게 오전에또 조금 전까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 후보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그런 의혹이 아직 남아 있음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저도 여당 때 총리 후보자가 언론의 검증의 문제가 있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우리가 야당이 되었으니까 왜 당신들 과거에 여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저희도 여당이지만 여당의 총리 후보자까지 혹독하게 사전에 사퇴하는 검증까지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강 후보자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면권자, 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은 생각을 오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바로 단절됐던 북한의 우리 민족서로돕기 운동 등 종교단체, 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 방북, 6.15 공동성명 17주년 기념공동행사 개최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상 망신을 당한 건데, 북한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북에 대화를 제의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가. 우리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우리 방북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의 제의에 이런 민간단체 순수한 동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도적인 필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그런 민감성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UN을 통해...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을 말씀하셨니까 인도적 지원, 강경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란에 매년 UN 난민기구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2006년에 164만 불, 2007년에는 100만 불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몇 배가 증가되었어요? 1000만 불, 2000만 불로 증가됐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UN의 인도, 강 후보가 근무했던 인도 지원처에서도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렇게 당시에는 어려울 때는 형편없이 지원하다가 핵 문제가 해결되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란에 대한 UN의 인도적 지원, 자원 제공은 아마 이란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 기구의 일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핵 합의가 있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이 되고 있었고 핵 합의와 함께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라든가 지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인도적 지원 자금도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UN의 입장에서는 이건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UN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양자 면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UN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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