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2017.06.07.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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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고시 출신 장관 후보로서 지명이 됐다.

또 통상적인 양자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이게 앞으로 비교 형량이 되어서 국민들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다섯 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 표절.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 억울한 경우일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됐던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문화이식 새로운 문화 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보셨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표절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여섯 단어의 연속 인용. 인용하는 표시 없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에 표절로 인정한다, 그런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8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없었다고요? 지금 박사 학위 논문을 그 기준에 이렇게 비춰서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이 논문에서는 1976년 Stokes와 Hewitt 라는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Aligning actions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35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느 단락에도 출처 표시, 인용 부호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제 논문은 당시에 어렵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학원의 학생의 입장으로서 모든 대학원생이 그러겠지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통과되어 학위를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였고 하여튼 이런 35 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한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좋은 평가 받은 건 저도 인정하겠어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따옴표라든가 각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상세하게...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양심적인 논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미디어 워치에서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미디어워치에서 사용한 도구를 통해 돌려보았습니다. 특정 일간지에서도 이미 나온 부분인데요. 같은 투를 통해서 봤을 때 관련 경고 메시지나 통상적으로 들어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다 뺐을 때는...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어떻게 서른 다섯 단어나 연속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변명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죠. 학자가 되는 그런 논문도 아닌데...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음은 제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작품이었고 그걸 전체로 몇 단어가, 35개, 36개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논문 전체가 표절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건 상당히...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로 미디어워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표절심사기관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볍게 폄하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똑같은 투를 가지고 다시 돌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경고, 판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이런 것을 빼면 다 1% 미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게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서 인용 부호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이게 84년에 쓴 논문이고 이번에 미디어워치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84년에 쓴 논문이어서 제가 그 주제는 기억이 나고 제가 연구를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만 자세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35개 단어라고 하면 아마 짐작하건데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따옴표 한 군데가 빠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논문 전체로 보면 검증을 해 봤더니 1%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였군요, 1% 이내더라?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오늘 떠오른 문제, 봉천동 연립주택 3채를 매각할 때 얘기.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립주택 세 채를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8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몫에 판 거죠, 공사비 만드려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일을 본인이 안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누가...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저희 어머님께서 저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업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봉천동 그 당시에 살던 주민도 지금 그 당시에 부모님이, 후보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계셨다라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그걸 지금 투기 목적으로 무엇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세 채를 4명의 소유자들이... 공동소유자였군요, 단독으로 3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팔았던 것은 공사비를 만들기 위한 말이 맞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왜 다운계약 했냐, 그런 얘기가 지금 걱정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운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런 계약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4채를 팔고 또 공사를 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계약을 누가 진행을 했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서울에 계신 제 어머님께서 시공회사와 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서 한 것은 시공업자가 했겠군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계약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공업자가 가서 등록을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 것은 아니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가족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 업자가 4명의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군요. 내가 알기로는 다운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04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하고요. 또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능력이 장관으로서 맞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UN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벌써 오래 된 2003년에 UN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었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03년, 2004년은 부의장을 맡고 2005년에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5년에.그때 사무총장은 누구였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05년의 사무총장은 코피아난 총장이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기문 총장은 아니고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반 총장님께서 2007년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군요. 제가 알기에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맡는 것인데 당시에 후보자가 UN대표부의 공사참사관이었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사보다도 더 아래 지위네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직책을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아마도 그건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부의장은 꼭 대사가 아니더라도 하는데 부의장을 하면서 역량을 많이 평가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혹시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라고 아시나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UN대사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강경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한국 외교계에서 큰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 장관들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의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참사관이 그걸 맡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위가 선양됐고 가슴이 뿌듯하더라라는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 줬어요.
그건 과찬입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오준 교수님께서는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처 바로 선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UN에서 여성지위위원장을 할 때 본부에서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는데.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민간 단체 방북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컨대 금년 8월에 아세안주요안보포럼인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장관이 되시면 북한 리용호 외상을 만나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종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고위급의 교류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 하면 얼마든지 만날 의사가 있습니다.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 총장에 북한에 특사로...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서울 강북갑의 정양석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UN에서 큰 활동을 하시고 또 많은 한국인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는 글로벌한 분인데 국내의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말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분은 그대로 UN에서 활동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흠집을 내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대내, 대외적으로 해야 될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자질 능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직 장악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지도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을 하나가 되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후보자님 따님 교육 시키느라 여러 가지 전입 문제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딸이 2006년 2월달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관,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은 대사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이중국적자인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든지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따님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의 따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들에게 더군다나 23세 전까지 가질 수 있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사 임명 규정을 바꾸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알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국제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모든 외교의 중심이 외교부에 있지 않고 청와대와 NSC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되셔도 위에 많은 상관들이 계십니다. 문정인, 홍석현, 정의용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또 대통령 정상외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장관님뿐만 아니고 선배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이뤄졌지만 통보 받지 못해서 대외 관계에 얼굴을 불힌적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외교부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동원해서 외교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다시 협의하겠다.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을 한다, 안 되면 파기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도 역시 이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된 차관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또 탑다운식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했고 후보자께서도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맡았던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의 자기부정입니다. 정말 잘못돼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임면권자의 코드에 맞춰서 외교부가 활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의 의지가 옳다고 한다면 저는 외교부가 바로 당시 협상에 임했던 동북아1과 관련 외교부 공무원들,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한일간의 외교협상 관련 기록을 외교부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이 기록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한 소송 관련해서는 물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과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를, 그런 외교적,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 후보자의 그런 약속을 지켜볼 겁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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