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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계시는 분은 행자부 차관이십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존, 사회 변화 따른 기관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관과 해양경비안전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개 청의 분리에 따른 국민안전처에 남는 안전 정책과 재난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안전기능을 전담하는 초강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합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그리고 홍수통제, 하천 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릅니다마는 광화문시대 공약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수질 4실로 변경되며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1개 실이 축소되며 국무위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의 상당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항이므로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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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계시는 분은 행자부 차관이십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존, 사회 변화 따른 기관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관과 해양경비안전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개 청의 분리에 따른 국민안전처에 남는 안전 정책과 재난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안전기능을 전담하는 초강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합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그리고 홍수통제, 하천 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릅니다마는 광화문시대 공약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수질 4실로 변경되며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1개 실이 축소되며 국무위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의 상당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항이므로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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