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국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우택 /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새 정부가 안보와 경제위기 속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국회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여러분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대단히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새 정부 내각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먼저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인물을 골라 지명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의혹 투성이인 사람을 내놓고 급하니까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인사청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문 결과 흠결이 많고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임명동의에 반대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낙연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주로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외에도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장남의 병역 탈루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의 입법 대가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증여받은 토지의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 측근의 불법 당비 대납 및 돈 인사 의혹 등 중요한 것만 6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해명돼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이낙연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인 부인과 아들의 핵심적 관련 자료조차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