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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먼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너는 그 당시에 뭐했냐.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에 너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초대 총리로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정책이나 자질 또는 총리로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당연하게 그 속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답답합니다. 너는 뭐 했냐. 저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수배 생활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 군대 31개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 전의 선거 과정 속에서도 소위 문캠, 문팬그룹 나쁘게 말하면 문빠 이래가지고 그래서 패권주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것을 일부러 조사한 것은 아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문자폭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공직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청하는 국민들께서도 개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차분하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소신을 피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상당 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제가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데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은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외부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총리직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오늘 오전인가요. 수정 답변이 왔어요. 수정 답변은 이런 겁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께 약속드렸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인사권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총리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인사권을 가진 책임총리, 책임장관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씀은 물론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을 가진 책임총리 이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하자면 거기에 나온 대로 선거 때 책임총리, 책임장관 얘기했는데 잘하겠다. 총리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이렇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야지 국민이 직접 뽑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신데 우리 헌법 78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그 헌법 조항을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제청권이 또 부여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권과 제청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포괄적인 인사권 안에 일부로 제청권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제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게 저는 총리, 헌법 만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이 처음에 제헌헌법할 때 총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약간 어색해서 일종의 야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적극적으로 잘 해석하면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신의 한 수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앞에 총리 청문회 거치신 분들 속기록을 보니까 다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과 인사권은 출동하지 않으니 제청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특히 해임건의권만큼은 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국무위원이 총리가 봤을 때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각이 통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전달하는 게 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총리도 사실 정치인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연설을 대독하는 일방총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쌍방총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총리가 국회랑 긴밀하게 접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황교안 총리 시절입니다. 당시 총리 비서실에 있는 어떤 분이 지인이라 야당 초선들과 총리랑 미팅을 한번 하시죠 했더니 건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총리가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레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취임 100일 동안에, 이건 물론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마는. 취임 100일 동안 49차례 야당 국회의원을 만났고 총 따져보니까 467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야당 국회의원 만나는 데, 또 여당 국회의원들 만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임총리라고 불렸던 이해찬 총리가 회고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꼭 2시간씩 오찬을 했다고 하고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엘고어 부통령과 매주 1회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취미생활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도움이 되고 총리도 도움이 되니까 주 1회 저는 오찬 자리 정도는 꼭 하셔서 의원들 만나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라는 것도 전달도 하시고 대통령의 속내도 받아주시고 이런 걸 제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그런 약속을 받아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비슷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말씀도 없었고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얘기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따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은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청와대가 이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야당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국무총리 행정규칙이죠. 훈령으로 당정협의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 보니까 당정협의 업무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법안이나 정책들을 낼 때는 여당과 협의를 하라 이렇게 강제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여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반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도는 잘 운영하면 도움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당정협의 대상에 야당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그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무선의 합의로는 대통령께서 참석 못하실 때는 총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걸로 주로 회의체 형태입니다마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소통, 저녁에 총리공관이 삼청동에 있으니까 삼청동이나 인사동 근방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공관에 가서 막걸리 한잔 총리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정협의 운영규정 관련해서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걸 담당하게 해놨던데 기왕에 내용 있는 소통을 하려면 국무조정실장으로 담당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정책 얘기도 하고 또 국무조정실장이 알아야 차관회의 주재할 때 널리 전파할 수도 있는 거라 기왕에 이걸 개정해서 야당도 당정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담당자도 총리비서실장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으로 바꿔주시는 건 우선 훈령이니까 금방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기왕이면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이니까 약간 법규 쪽으로 격상을 시켜보는 건 어떠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 정도로 가는 게 저는 온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총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쭉 4선 하시는 동안 청문위원 입장으로 앉아 있다가 피청문인이 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이라서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안보관 제가 질문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재개 확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선 북핵동결 선 신변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패키지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옳은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UN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세컨더리보이콧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보게 되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유화책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도 두 번째 미사일 발사 규모가 더 작아졌다는 점에서 강도의 조절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그 기조에 한국이 발을 맞춰야 된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동참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사자인데. 이제 책임총리로서 역할, 국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주요기능이 크게 두 가지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갖다가, 각 부를 통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행사입니다. 원래 국감위원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정치적 협의 수준의 후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한 걸 들었더니 지금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의미 있는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인지 정식 총리가 되신다면 정부조직법에 보장하고 있는, 아까 법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분명히 총리의 제청권이 있습니다, 해임건의권 있거든요. 권한이에요. 그걸 말 그대로 책임총리제로 행사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계속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적극적인 제청권과 임명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의미 있는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청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주제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 그것만도 아니어서 그 중간에 그나마 현실과 부합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철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죠. 청와대 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장관. 이 인사가 이뤄지는데 보시기에 이념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 기준원칙에 비춰볼 때 탕평인사, 균형인사, 깨끗한 인사, 국민 대통합 인사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혹시 총리가 제청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딸의 국적 문제 위장전입을 스스로 시인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계시고 논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평소에 또 사실 존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도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해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에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하셨고. 인사가 만사, 잘 되면 만사, 에브리씽 올. 잘못되면 망사. 낫씽. 이런 점에서 저희도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는 스스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그리고 청와대 실장들의 위상과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비서실장 숫자도 늘어나고 조직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각이 위축되고 장관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앞으로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는가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 보니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편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뒤늦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협치와 통합의 차원에서 소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야권 인사도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문제는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총리가 누가 좋습디다, 누가 좋습디다 하는 것은 철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이 경우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한 적폐 청산 대상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해달라고 구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분류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조금만 더 붙이면 아까 우리가 자료 제출 얘기가 덧붙여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처음에 초기에는 후보자께서 통근상 편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다가, 사모님. 그러다가 좋은 학교 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일종의 허위진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봉착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언론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추정을 그냥 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기억을 추적해가다가 이거였던 것 같다 하는 데 도달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낼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낸 것 같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80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제가 역사성이나 시대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당시 해직돼서 고통을 겪은 선배들에게 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직 언론인, 신군부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당시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해직이 공교롭게도 저의 한 기 선배들까지 하한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수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끼어주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할까 그런데 산 자의 부채감 같은 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부채감이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맞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총리가 되신다면.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의 해직기자들은 언필칭 복직은 다 끝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피해가 얼마만큼 채워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마는.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아직도 복직하지도 못하고요. 병마에 시달리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했나요?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9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병원 진료기록을 다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에는...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후보님,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셔야지 후보님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약간 늦게 도착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세브란스 병원은 시간이 연한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모병원의 의무기록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병역처분변경원이 2002년 4월 9일 이전에는 말하자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변경원이 제출된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진료기록이나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신검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탄원서를 내셨어요.
탄원서는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국방의무를 수행치 못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저 자식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아들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신과 의사 시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깨 탈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정황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관련된 의료기록을 제출 안 하시니까.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어깨 탈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특별하게 조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후보자께서 그토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상황이 그러면 병역처분변경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제출할 때는 내가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 가고 싶으니까 현역으로 입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원을 제출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호전돼서 좋으면 가면 되는 건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최종적인 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원에서 정밀검사를 앞둔 시점에 그 정밀검사에서라도 선처를 해 달라. 안 되면 공익근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슨 조치를 했느냐. 바로 그 이듬해 2003년에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후보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된 병원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계속 안 하시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뇌하수체 종양 수술 기록은 있을 겁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시간이 빨리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심평원 것은 곧 나올 것입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즉 병역, 부동산 비리,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것은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 또 총리 후보자께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천배제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사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시인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니까 용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 여성 최초로서 상징성이 많고 신선한 후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나 또는 강대국 상대 업무나 이런 외교의 실무 경험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청와대에 외교안보실장님도 있고 1차장도 있고 2차장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책임장관, 책임내각은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을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강경화 후보자가 책임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안보실장의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책임장관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야 간에 당이 달라도 협치를 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책임장관의 붕괴라고 봐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무위원 제청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제청을 하시지는 않았겠고, 총리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의견은 물어봤나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하고 난 뒤에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발표하기 직전에 설명을 들으셨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한 2~3일 전에 들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유일호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제청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국무위원 제청권도 사실은 정확히 헌법에 나와 있는, 87조에 나와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도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사 시절의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에 우원식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친형인 우천식 씨를 임명했어요. 맞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이경호 당시 비서관,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데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발탁을 하셨어요.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 시절에 거의 측근 보은인사.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분, 중소기업 특보, 경제특보, 선거캠프활동, 정책특보 하셨던 분들이 다 요직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중에 대부분은 무급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인한 진료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요구하신 정태옥, 이태규 위원님 자료가 도착한 것 같고요. 또 개별 병원의 진료기록들은 개별 병원에 도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뇌하수체 수술 병원 자료는 이미 제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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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오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려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너는 그 당시에 뭐했냐.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에 너 낙선운동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첫 초대 총리로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정책이나 자질 또는 총리로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당연하게 그 속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답답합니다. 너는 뭐 했냐. 저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수배 생활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 군대 31개월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 전의 선거 과정 속에서도 소위 문캠, 문팬그룹 나쁘게 말하면 문빠 이래가지고 그래서 패권주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것을 일부러 조사한 것은 아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문자폭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공직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청하는 국민들께서도 개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차분하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소신을 피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상당 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제가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데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은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외부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총리직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오늘 오전인가요. 수정 답변이 왔어요. 수정 답변은 이런 겁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께 약속드렸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인사권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총리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인사권을 가진 책임총리, 책임장관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씀은 물론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을 가진 책임총리 이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하자면 거기에 나온 대로 선거 때 책임총리, 책임장관 얘기했는데 잘하겠다. 총리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이렇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야지 국민이 직접 뽑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신데 우리 헌법 78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그 헌법 조항을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제청권이 또 부여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권과 제청권을 놓고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포괄적인 인사권 안에 일부로 제청권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제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게 저는 총리, 헌법 만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이 처음에 제헌헌법할 때 총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약간 어색해서 일종의 야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적극적으로 잘 해석하면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신의 한 수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앞에 총리 청문회 거치신 분들 속기록을 보니까 다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과 인사권은 출동하지 않으니 제청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특히 해임건의권만큼은 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국무위원이 총리가 봤을 때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각이 통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전달하는 게 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총리도 사실 정치인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연설을 대독하는 일방총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쌍방총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총리가 국회랑 긴밀하게 접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황교안 총리 시절입니다. 당시 총리 비서실에 있는 어떤 분이 지인이라 야당 초선들과 총리랑 미팅을 한번 하시죠 했더니 건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총리가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레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취임 100일 동안에, 이건 물론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마는. 취임 100일 동안 49차례 야당 국회의원을 만났고 총 따져보니까 467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야당 국회의원 만나는 데, 또 여당 국회의원들 만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임총리라고 불렸던 이해찬 총리가 회고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꼭 2시간씩 오찬을 했다고 하고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엘고어 부통령과 매주 1회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취미생활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도움이 되고 총리도 도움이 되니까 주 1회 저는 오찬 자리 정도는 꼭 하셔서 의원들 만나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라는 것도 전달도 하시고 대통령의 속내도 받아주시고 이런 걸 제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그런 약속을 받아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비슷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말씀도 없었고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얘기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따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은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청와대가 이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야당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국무총리 행정규칙이죠. 훈령으로 당정협의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 보니까 당정협의 업무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법안이나 정책들을 낼 때는 여당과 협의를 하라 이렇게 강제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여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반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도는 잘 운영하면 도움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당정협의 대상에 야당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그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무선의 합의로는 대통령께서 참석 못하실 때는 총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걸로 주로 회의체 형태입니다마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소통, 저녁에 총리공관이 삼청동에 있으니까 삼청동이나 인사동 근방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공관에 가서 막걸리 한잔 총리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당정협의 운영규정 관련해서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걸 담당하게 해놨던데 기왕에 내용 있는 소통을 하려면 국무조정실장으로 담당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정책 얘기도 하고 또 국무조정실장이 알아야 차관회의 주재할 때 널리 전파할 수도 있는 거라 기왕에 이걸 개정해서 야당도 당정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담당자도 총리비서실장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으로 바꿔주시는 건 우선 훈령이니까 금방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는 기왕이면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이니까 약간 법규 쪽으로 격상을 시켜보는 건 어떠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 정도로 가는 게 저는 온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총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책임총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쭉 4선 하시는 동안 청문위원 입장으로 앉아 있다가 피청문인이 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이라서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안보관 제가 질문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재개 확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선 북핵동결 선 신변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패키지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옳은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UN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세컨더리보이콧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보게 되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유화책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도 두 번째 미사일 발사 규모가 더 작아졌다는 점에서 강도의 조절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그 기조에 한국이 발을 맞춰야 된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동참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사자인데. 이제 책임총리로서 역할, 국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주요기능이 크게 두 가지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갖다가, 각 부를 통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 행사입니다. 원래 국감위원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정치적 협의 수준의 후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한 걸 들었더니 지금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의미 있는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인지 정식 총리가 되신다면 정부조직법에 보장하고 있는, 아까 법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분명히 총리의 제청권이 있습니다, 해임건의권 있거든요. 권한이에요. 그걸 말 그대로 책임총리제로 행사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계속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적극적인 제청권과 임명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의미 있는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청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주제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 그것만도 아니어서 그 중간에 그나마 현실과 부합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철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인사가 진행되고 있죠. 청와대 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장관. 이 인사가 이뤄지는데 보시기에 이념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 기준원칙에 비춰볼 때 탕평인사, 균형인사, 깨끗한 인사, 국민 대통합 인사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혹시 총리가 제청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딸의 국적 문제 위장전입을 스스로 시인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계시고 논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평소에 또 사실 존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도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해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에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하셨고. 인사가 만사, 잘 되면 만사, 에브리씽 올. 잘못되면 망사. 낫씽. 이런 점에서 저희도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는 스스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그리고 청와대 실장들의 위상과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비서실장 숫자도 늘어나고 조직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각이 위축되고 장관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앞으로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는가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 보니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편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뒤늦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협치와 통합의 차원에서 소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야권 인사도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문제는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총리가 누가 좋습디다, 누가 좋습디다 하는 것은 철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이 경우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한 적폐 청산 대상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해달라고 구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분류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조금만 더 붙이면 아까 우리가 자료 제출 얘기가 덧붙여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처음에 초기에는 후보자께서 통근상 편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다가, 사모님. 그러다가 좋은 학교 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일종의 허위진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봉착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언론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추정을 그냥 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기억을 추적해가다가 이거였던 것 같다 하는 데 도달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낼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낸 것 같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 80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제가 역사성이나 시대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당시 해직돼서 고통을 겪은 선배들에게 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직 언론인, 신군부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당시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해직이 공교롭게도 저의 한 기 선배들까지 하한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수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끼어주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할까 그런데 산 자의 부채감 같은 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부채감이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맞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의 해직 기자들은...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총리가 되신다면.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의 해직기자들은 언필칭 복직은 다 끝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피해가 얼마만큼 채워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마는.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아직도 복직하지도 못하고요. 병마에 시달리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했나요?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 모든 의혹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9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병원 진료기록을 다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에는...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후보님,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셔야지 후보님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약간 늦게 도착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세브란스 병원은 시간이 연한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모병원의 의무기록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병역처분변경원이 2002년 4월 9일 이전에는 말하자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변경원이 제출된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진료기록이나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신검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탄원서를 내셨어요.
탄원서는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국방의무를 수행치 못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저 자식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아들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신과 의사 시급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깨 탈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정황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 관련된 의료기록을 제출 안 하시니까.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어깨 탈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특별하게 조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후보자께서 그토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상황이 그러면 병역처분변경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제출할 때는 내가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 가고 싶으니까 현역으로 입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원을 제출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호전돼서 좋으면 가면 되는 건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최종적인 면제 판정이 나오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원에서 정밀검사를 앞둔 시점에 그 정밀검사에서라도 선처를 해 달라. 안 되면 공익근무라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슨 조치를 했느냐. 바로 그 이듬해 2003년에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후보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된 병원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계속 안 하시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뇌하수체 종양 수술 기록은 있을 겁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시간이 빨리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심평원 것은 곧 나올 것입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즉 병역, 부동산 비리,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것은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 또 총리 후보자께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천배제 약속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사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시인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니까 용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강경화 후보자가 여러 가지 여성 최초로서 상징성이 많고 신선한 후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나 또는 강대국 상대 업무나 이런 외교의 실무 경험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청와대에 외교안보실장님도 있고 1차장도 있고 2차장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책임장관, 책임내각은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을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강경화 후보자가 책임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안보실장의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책임장관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야 간에 당이 달라도 협치를 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책임장관의 붕괴라고 봐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무위원 제청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제청을 하시지는 않았겠고, 총리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의견은 물어봤나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하고 난 뒤에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발표하기 직전에 설명을 들으셨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한 2~3일 전에 들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유일호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제청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국무위원 제청권도 사실은 정확히 헌법에 나와 있는, 87조에 나와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도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사 시절의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에 우원식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친형인 우천식 씨를 임명했어요. 맞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이경호 당시 비서관,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데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발탁을 하셨어요.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 시절에 거의 측근 보은인사.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분, 중소기업 특보, 경제특보, 선거캠프활동, 정책특보 하셨던 분들이 다 요직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중에 대부분은 무급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 후보자 아들 어깨 탈골로 인한 진료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요구하신 정태옥, 이태규 위원님 자료가 도착한 것 같고요. 또 개별 병원의 진료기록들은 개별 병원에 도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뇌하수체 수술 병원 자료는 이미 제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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