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2017.05.2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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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로서 또 첫 초대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제출을 너무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는데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9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 어깨탈구와 관련된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의료 기록 전체를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2002년 4월 9일에서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계속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장남의 병역 면탈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전세 3억 4000 중에 1억을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하고 2억 4000을 며느님이 부담했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2억 4000의 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2억 4000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활비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수입은 36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거의 85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재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대줬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2004년,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료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아예 청문회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신 건지.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김광수 위원님, 의혹 내용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제출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요구 제목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록 사본.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윤후덕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후보자 측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후보자 또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무진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면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직 후보자는 본인이죠. 본인과 배우자는 정보제공 동의에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나 며느리 그리고 또 관련된 제3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죠. 제출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를테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녀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유능한 분인데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공직자를 모시는 못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히 동의서를 다 내서 자료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관된 분들에 대한 동의를 점심시간이나 또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후보자께서 더 요청을 드려서 본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관련해서 공직 후보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어쨌든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인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족들, 직계존속비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양 이익이 충돌하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죠.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경대수 간사님께서 역대 총리들께서 자료제출을 안 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총리님들 저희들 총리 청문회할 때 자료제출 너무 안 해서 저희 야당이 분통을 터뜨린 게 많고 거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거든요.

그건 우리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시고요.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혹의 대상인 직계존비속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여태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해당 사항의 내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이만큼 정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전 중에 전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시간 7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간의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무려 다섯 번이나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민선 도지사도 하시고 총리 되신 분은 근래에는 이완구 전 총리 말고 없으신 것 같아요.

국회도 알고 지방행정도 아는 분이 국무총리 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한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60%가 적합하다고 얘기했고요. 5%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60%라는 것은 그전에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직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적합도를 따져봤을 때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았던 분이 39%였습니다.

그러면 60%라는 것은 거의 국민들의 엄청난 다수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기대만큼 총리께서 잘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총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쉽냐면 총리 후보로 지명되시고 나서 이러저러한 언론 인터뷰나 말씀하시는 것, 또 서면으로 질문드려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평소의 성품을 저도 가까이서 뵀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소극적이다, 책임총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책임총리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총리의 위상에 맞는 말씀이나 행보에 비춰보자면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고 국회 인준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리의 소신이 뭔지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소신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은 아주 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국무회의에 빗대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과 총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저는 신설되는 게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게 국무회의처럼 헌법에, 어차피 개헌 절차가 예정돼 있으니까 헌법에 명시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헌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조직법에 넣기에도 균형상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정부조직과 어느 열에 놓을 것인가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칭 국무회의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무리고요.

중앙지방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가면 좋겠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길게 보면 헌법에 근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내년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지방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지 개헌 사항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평가를 해요. 해도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뭘까, 왜 저런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느낌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제가 대정부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를 굉장히 폼잡고 마치 거창한 얘기 하듯이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리가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알맹이를 갖고 뭔가 숙의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래서 국무총리구나,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무총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관련해서 대통령도 첫 백일플랜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비준이 되면 첫 백일플랜 같은 것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른바 대통령 어젠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총리 어젠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백일플랜, 총리로서 백일플랜, 또는 총리 어젠다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로서, 말하자면 국회 전체로서 일자리 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에 총리실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행보로서는 갈등이 심한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허락해 주세요.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1분만 짧게 하시죠.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탄생한다는 일념 하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청문회는 정확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제공된 바탕 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청문회는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경대수 위원이 지적한 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 요구 건. 이건 역대 국무총리와 역대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됐던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경우도 모두가 제출됐습니다.

이건 해당부처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발목잡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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