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추가 인사 발표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5-19 14:47
[문재인 / 대통령]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되신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재인 대통령 :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 오전에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도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이수 소장님도 전북 출신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