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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지시 사항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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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7 14:34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 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되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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