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회동…3월 국회 논의 결과 발표

[앵커]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탄핵 이후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매주 월요일 하기로 한 정례 회동인데요.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민생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모인 만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을지가 관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4당 원내 수석 간에 합의된 법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병사건 법률에 대한 것. 두 번째, 제조물책임법, 세 번째,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규정에 관한 법률.

이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합의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의 신속처리 문제나 안건처리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안건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것이고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 다 엄격화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4당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수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관 추천에 관해서 이것이 추후 수석들 간에 논의해서 다음 번 27일 만났을 때 원칙적인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검찰 개혁과 해서, 엘시티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의당의 원내대변인입니다. 개혁입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제시를 해서 수석들이 다시 논의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담에서 다시 최종 논의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혹은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러나 다음 주에 더 정리하기로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산의 엘시티 문제인데요, 엘시티 수사. 엄청난 의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후에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