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에 따른 대통령 측 입장 발표

■ 서석구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헌재가 판결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 3월 10일 하루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소장님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던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표현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은 언론 보도에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중대한 결심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죠, 언론보도로.

사실 그때 제가 그 다음 재판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언론보도로 탄핵인용이 기정사실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헌재 권위를 훼손했는데도 유감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