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론…특검 정례 브리핑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론…특검 정례 브리핑

2017.02.14.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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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접촉과 관련해서 일정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사례를 고려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 때문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런 부분과는 이번 대면조사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사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특검 쪽에서 대면조사 조율과 관련해서 기자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도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보도가 나가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갈 수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모두 조율이 되었을 때 미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특검에서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대면조사 관련해서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율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인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추가해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준비는 다 돼 계신 상태인데 가부 결정만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어차피 질문의 취지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영장 재청구 여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조사 사항을 종합해서 하여튼 금명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면 기존의 기각 당시와 비교했을 때 추가된 죄명이 몇 개나 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혐의가 추가되었는지 여부라든지 또는 죄명 추가 여부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브리핑 때 쌍방 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대면조사 관련해서. 그 상황에서 진전이 있다거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접촉 여부라든지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
어제와 같다고 보면 되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결정이 되면 대기업 수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수사기한 연장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며칠이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지금 가능하다고 특검팀에서 보시는지와 혹시 비공식적으로 계속 조사가 된 대기업이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다시피 아마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해서 비호,방조,묵인,은폐라고 수사 대상에 적시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여부, 혐의가 있어서 수사되고 있는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는 다소 지연된 감은 있으나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음 주 초까지 소환이 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팀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 외에 다른 삼성 임원들도 영장 청구할지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결정하시는 게 다른 분들도 다 몇 명을 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방침이 새로 정해진 게 있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아마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이 부회장 영장 다시 청구하는 것 이 부분과 대통령 대면조사 어쨌든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하고는 여전히 앞서 밝히신 것처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규철 / 특별검사보]
관련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말씀하십시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 주 내로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다음주에 소환해서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기소여부 공소장 작성까지 하면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특검 기간 내에 종결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검이 포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안에 종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규철 / 특별검사보]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수사하기가 힘들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중 몇 가지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덴마크 검찰에서 정유라 씨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2주 전에. 신속히 답변한다고 하셨었는데 답변을 하셨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진전된 게 있었는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정유라에 대해서는 지난번 덴마크 검찰에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자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정도를 보안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이미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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