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공개 브리핑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공개 브리핑

2017.01.3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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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 브리핑 전문-

[이영 / 교육부 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그 동안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2015년 11월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제로 결정된 이후, 1년여의 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 및 여러 역사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의 집필 및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교과서 원고를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학교가 국·검정 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 전문가와 현장교사, 학부모 등으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총 4차례의 출석 심의와 서면 심의를 진행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현장검토본을 국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웹공개 기간 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 의견은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이 학문적 타당성과 교육과정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국립국어원의 2차례에 걸친 어문 검토 결과와 역사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내용 검토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 검토본에 수록되어 있던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서의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위안부’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도 크게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감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과서 개발과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집필 기준은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유의점을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그동안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집필기준에는 8․15 광복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민국 출범’관련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음에 유의하여 서술하도록 하였고, 새마을 운동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하여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검정심사기관은 지난 1월 25일 검정 심사 기준과 일정, 방법과 절차를 예비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 공고에서는 중학교 역사①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7년에, 역사②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8년에 순차적으로 집필․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질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검정 심사 기준과 집필기준을 안내하는 등 출판사 및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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