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재벌 개혁 공약'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합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문 전 대표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률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 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되어도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 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 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의 탑승 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 규모 1만 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 복지 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 인력, 국방력을 담당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 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 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재벌 개혁 공약'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합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문 전 대표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률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 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되어도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 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 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의 탑승 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 규모 1만 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 복지 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 인력, 국방력을 담당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 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 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