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정례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정례 브리핑

2017.01.15. 오후 2: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밤샘 조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지난 금요일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및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어제는 김경숙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박준우 전 정무수석,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관련입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위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메트로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에서 가장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모든 사정들을 충분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나 우려 등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영장 청구할 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영장 청구의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 포함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Q. 그렇다면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Q.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의 출석 관련해서 두 분을 따로 따로 부르실지 아니면 조 장관을 먼저 부르고 김기춘 실장을 부르실지 이 소환 시점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로서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소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시기는 아마 다가오는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이대 입학 관련한 사안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김경숙 학장은 영장을 쳤고 남은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단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SBS 임창종 기자입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브리핑 하실 때 금요일 시점으로 내일 또는 모레 중에 결정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지금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점 때문에 지금 결정이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는 늦어도 아마 1월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금요일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린 시간보다도 약간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습니다.

Q.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삼성 임원들 조사를 받은 삼성 임원급들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 중인 분이 있습니까?
- 조사받은 이재용 부회장 이외에 조사받은 세 명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시점에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Q. 3명이 다 영장청구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세 명에 대해서도?
-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Q.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 등도 검토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청구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혐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Q. 경향신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 나머지 3명은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인가요?
- 나머지 3명에 대한 피의자 입건 여부도 지금까지 저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결정될 시점에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하나만 더 여쭐게요. 법리에 대해서 고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3자 뇌물 제공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뇌물인지 고심 중이라는 겁니까?
- 그 부분을 포함한 다른 부분도 모두 고민 중에 있습니다.

Q. KBS 김명주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것 이외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이백 몇 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뇌물 액수에 포함된다는 식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그 두 재단에 기금을 냈던 오십 몇 개 기업도 전부 뇌물죄로 수사를 하시는 건지 그걸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 아직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결정될 시점에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헤럴드기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가 인정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이런 식으로 같이 입건을 묶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가 주 쟁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CBS 최인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관련해서 모든 사정을 포함해서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법과 원칙은 맞습니까?
- 모든 사정과 뒤에 나오는 기준이 법과 원칙은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앞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