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⑭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⑭

2017.01.09.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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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잠깐만요. 장제원 위원 발언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청와대 노트가 나왔어요. 그 노트의 주인이 현 경찰청 경비국장 박건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해 달라고 정유섭 위원장 대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걸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경비국장은 수행비서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사무실의 비서도 있을 겁니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소환을 못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신분이 분명한, 대한민국 경찰의 경비국장이 오늘 하루종일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행정실에서?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하루종일 연락이 안 된다니요. 대한민국 경찰청 경비국장이.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께도 상임위가 있어서 박건찬 그 분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재중 위원장께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던 사람이고 그런데 본인이 응하지 않아서 여기 청문회에 세우지를 못 했는데 오늘 국회에 왔다고 한다면 소관 상임위가 협조를 해서 그 증인이 우리 청문회장에 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본인.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 맞지가 않아요. 행정실 누구입니까, 저한테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무위원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경찰청 경비국장이 하루종일 그러면 휴가 냈다는 겁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락이 안 됐다니요? 연락이 안 된다고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부분은 별도로...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저한테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전문위원,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닙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이 사실상 점심도 늦게 먹으면서까지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들이 우리 청문회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피한 것이지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그동안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장제원 위원은 잘 아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또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상임위 위원장에게까지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거듭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조윤선 증인 같이 사진 하나 보죠.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사진이 때때로는 책 한 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다정한 아마 다른 사람들 무척 부러움을 받았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동안 장관을 두 번 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또 새누리당 요직의 지역에 대통령 후광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대선 때부터 수행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자도 있고 또 모욕도 받잖아요. 그런 모욕적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대선 때 대통령을 모시고 다닌 그런 계기는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거나 현장에 유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세장에서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아마 후보를 모시고 다니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 이후에, 정무수석할 때. 정무수석할 때는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잖아요. 세월호도 터졌고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들이 터졌잖아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전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불쾌한 일이 생기고 할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이런 거 없었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제가 특별히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를 잘못하거나 그럴 때 질책하실 때 이외에는 제3자에 관해서 그런 안 좋게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수석회의 하잖아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할 때 그때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 전달이 올 거 아니에요. 김기춘 실장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석회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당히 공식적입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이런 저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름이 나올 때 오더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거 총대 멘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거 기강 잡아라 내지는 또 심지어는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장님께서는 아마 소관 수석실이나 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심기에 관해서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런데 조 수석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또 조 수석과 정무수석 시절 증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가 전혀 오간 적이 없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거나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정무수석으로서 당과 국회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노태강 체육국장 아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나쁜 사람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결과를 아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래서 한마디로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자리 쫓겨난 분 아닙니까? 지금 장관되고 난 뒤에 노태강 국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그래도 다독거리려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예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한번 찍히면 쟤 잘라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 모욕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왜 가만히 둬요, 하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부 직원들 지금 아까도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더 내려와서 이러이러하니 한푼도 주지마. 이런 놈들, 앙갚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돼 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회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인데.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아, 그때는 이게 별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하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미안함과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현장에서...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직원들이 참 그동안 겪었었을 이...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처가 깊을 것이라는 걸 십분 이해를 합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사과문에 일부 드러났다고 보는데. 저는 조윤선 장관이 리스트를 봤다, 안 봤다. 주도했다, 거기에 관심없어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태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자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보복 앙갚음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재하지 않았을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제가 맡은 분야, 특히 당과 국회의 분야에 있어서.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조윤선 장관.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총애를 누리고 그렇게 좋은 공직을 오랫동안 있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이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야기를 나라도 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 못 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런데 잘 안 됐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듭 말씀을...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조 장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게는 항상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고 잘한 일 못한 일에 대한 이런 평가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내각에서도 같이 일했습니다. 유 장관의 직접적인 언급은 조윤선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문제다라는 발언을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고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거나 확인했다는 발언은 유 장관께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문을 잠깐 중단하고 잠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청와대 노트 관련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늘 행안위 소관상임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상당히 이분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 소관상임위에 출석했기 때문에 소관상임위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본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아마 그런 절차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고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인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경찰청에 공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건찬 국장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청에 참석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우리 특위 소속 전문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취해지는 즉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본 특위 청문회장으로 참고인으로 보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심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위증 혐의로 해서 재출석 요구를 받고 나오셨어요. 무슨 위증혐의로 나오셨나요. 다른 증인들은 다 안 나오는데 진짜 해명할 게 있어서 나오신 겁니까? 왜 나오셨죠?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출석요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무슨 위증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태블릿PC 관련 위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동춘 증인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사지숍을 운영한다, 마사지숍 주인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억울하시죠?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체육학 박사이시고 또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는 정식이름은 뭡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운동기능회복센터의 고객이 아까 조윤선 장관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처음 뵀습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중에 고객 아닌 분은 누구입니까?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김장자, 박채윤.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최순실 제외하고는 다 고객이 아닙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만 왔어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주 이사회에서 두 가지 회의록을 하나는 인정하시고 하나는 인정 안 하셨어요. 하나는 노승일 증인을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는 본인이 연임이 안 되고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건은 인정하고 두 번째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왜 그렇죠?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통상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하고 개최 통지를...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 전에 이사회는 최순실이 하라면 하고 최순실이 안 하라면 하라고 했지 최순실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했는데...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발의를 하고 안건도 상정을 하고 최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회장이 있을 때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대로 K스포츠재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 임명한, 본인은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본인은 당연히 사퇴를 하셔야지 거기서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 안 내려졌다고 그건 조작됐다고 그러고 분풀이로 노승일 증인 잘라내는 건 추진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아닙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회는 제가 발의를 하고 안건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구순성 증인. 보안손님,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보안손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매일 오는 정송주, 정매주 머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본 적이 없습니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원이?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본 적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송주 정매주는 보안손님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관저에서 출퇴근할 때 말이에요, 본관으로. 그때 수행하십니까?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안 합니다. 저희는...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관저에만 계속 계십니까?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대통령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관저에서 근무하세요?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한 달에 4~5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일정이 없는 날이 그러니까 4~5번이라는 말입니까?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제가 그렇게 근무한다는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이?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 달에 몇 번 근무하시냐는 거죠.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관저는 대통령의 사택이기 때문에 몇 번 근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서 평상시처럼 집무 보신다는데 그게 근무하시는 거지. 그게 몇 번이냐는 거죠.

[구순성 /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
그렇게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남궁곤 증인 나오셨으니까 남궁곤 증인도 위증 혐의 때문에 재출석하신 거예요. 뭘 위증하셨죠?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저도 자세하게 몰랐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이 최순실 딸 지원하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다, 뽑아주라고는 안 했다, 본인이 면접위원한테 아시안게임 입상자 면접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 사람을 뽑으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유라가 응시한 사실을 왜 총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일단은 학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학장은 넌지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냥 정윤회 씨의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마음 속으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보고를 안 드렸고 보고 드린 이유는 일단 정윤회 씨의 딸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특이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신문지상에 보면 보고할 때 백지에다가 남궁곤 교수님 교수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 그려가면서 이러이러한 관계라면서 보고를 했다면서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때 당시 최순실은 그렇게 부각이 안 될 때라...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 정도로, 한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총장한테 그 정도로 보고한다고 하면 그건 특별한 거 아닙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렇죠. 나름대로는 최태민 씨와 정유라 씨가 독특한 이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특이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학생이 지원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학생을 뽑아주면 이대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의 학교 도움이 될 만한...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왜 위증 혐의를 받으셨냐면 교육부 감사에는 분명히 총장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교육부 감사에는 나왔는데 본인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위증혐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때 총장하고 저와 같이 입학처장 임명 받은 지한 달 반밖에 안 됐을 때라 총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뽑아라 마라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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