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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행정실장이 잘 적어주세요.
첫째 독일에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하나은행 현지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생명 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언론사에다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두 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간을 다 할애하면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이건 수사 의뢰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제원 위원의 심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을 이유로 원만한 심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위원 심문시작해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영선 위원, 계속하세요. 주질의 시간을 놓치니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앞으로 이런 기회 안 줍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아니, 이건 수사 의뢰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렇죠?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사트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문체부에서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받으셨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괄적으로 저한테 간략하게 말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데 그 담당 실장은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고 저한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런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지금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아까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국민 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맞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자.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러한 실무자들이 현황보고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건 사실이...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제보받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러한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에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거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조사한 걸 모두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잡아땠던 거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말을 오늘 나와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처음에 10월 13일 국감에서 이 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청와대에서 940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표제와 같이 그 리스트가 문체부에서...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보도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장관이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이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이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보고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지금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개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락해 주시면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인들을 가지고 공포정치를 하느냐...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었던 9000여 명, 지금까지는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000명, 1만 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제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직원,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000명, 만 명의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 점검을 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서 저도 여러 건에서 지원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리스트가 작동이 됐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윤선 증인.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충분하게 본인 입장 답변할 시간을 드렸죠? 그런 만큼 앞으로 위원들이 심문에 있어서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음은 주심문의 마지막 심문 장제원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조윤선 증인, 저는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거 인정했죠? 있는 것 같다는 거 인정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지금 와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이건 있었구나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언제쯤부터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문건을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직원한테 받았고.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올 초 언제입니까? 누구한테 언제 보고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았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저희 담당국장으로부터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 협의의 결과 축적된 결과였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냐고요. 국장이 누구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최초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사실 위원님...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상파악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11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상파악도 안 하신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실인지에 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언제부터 진상파악을 지시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나온 이후부터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지시하셨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계속해서 이 직원들, 담당 직원들은 신문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올리곤 합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이렇게 장관께서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진상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고 하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무능이고 직무유기이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파악해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그걸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파악 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뭐라고 그래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 적 없다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다른 답변을...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죠? 10월 2일,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정무수석 때입니다. 그때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이빙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언론 보도를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노승일 참고인, 최철이라는 사람하고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저도 최철 보좌관을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두 번 봤어요? 언제언제 봤어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2015년 12월에 고영태 사무실에서 두 번 봤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최철하고의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그때 당시에는 조윤선 장관님이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조윤선 장관이 취임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고영태하고?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나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왜 하드디스크 교체를 하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방 하드디스크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요. 장관 말고 밑에 문화정책국의 직원 2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잖아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전임 장관이 쓰던 디스크도 제 비서가 교체했다고 해서 왜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교체한 전임 장관의 디스크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나왔고 교문위에서 질문하셨을 때파악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하셔서 당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를 다시 깔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것도 그 교문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심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증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신 분이나 또 심문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훈 위원. 짧게 해 주세요, 1분 이내로.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저는 박상진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에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서 3조 3항에 보면 매달 말일이 되기 이전에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 항목에 관한 모든 회계 보고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달 받은 회계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조 3항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것도 매달 내게 돼 있습니다.
코레스포츠 쪽에서 지원받은 선수에 매달 어떤 훈련을 했으며 어떤 발전 정도를 보냈는지 성과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되어 있고 업데이트를 모두 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보고서를 매달 월별로 빨리 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삼성 증인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오후에 동행명령장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진단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내용이 자살사고가 심화되어 폐쇄병동 입원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안 되면 삼성 측에서 낼 수 없나요? 삼성 측나 코레스포츠 쪽에서?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삼성 측 증인이 오늘 불출석한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삼성 측에 이혜훈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행정실장이 잘 적어주세요.
첫째 독일에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모든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를 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하나은행 현지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생명 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광고를 주면서 언론사에다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두 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간을 다 할애하면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이건 수사 의뢰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제원 위원의 심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을 이유로 원만한 심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위원 심문시작해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영선 위원, 계속하세요. 주질의 시간을 놓치니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앞으로 이런 기회 안 줍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아니, 이건 수사 의뢰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렇죠?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사트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문체부에서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받으셨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괄적으로 저한테 간략하게 말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데 그 담당 실장은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고 저한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런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지금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아까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국민 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맞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자.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러한 실무자들이 현황보고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건 사실이...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저는 지금 제보받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러한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에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거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조사한 걸 모두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잡아땠던 거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말을 오늘 나와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처음에 10월 13일 국감에서 이 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청와대에서 940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표제와 같이 그 리스트가 문체부에서...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보도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장관이 그동안에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이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이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보고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지금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개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락해 주시면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인들을 가지고 공포정치를 하느냐...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었던 9000여 명, 지금까지는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000명, 1만 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제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직원,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000명, 만 명의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 점검을 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에서 저도 여러 건에서 지원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리스트가 작동이 됐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윤선 증인.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충분하게 본인 입장 답변할 시간을 드렸죠? 그런 만큼 앞으로 위원들이 심문에 있어서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음은 주심문의 마지막 심문 장제원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조윤선 증인, 저는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거 인정했죠? 있는 것 같다는 거 인정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지금 와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이건 있었구나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언제쯤부터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문건을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직원한테 받았고.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올 초 언제입니까? 누구한테 언제 보고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았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저희 담당국장으로부터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 협의의 결과 축적된 결과였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냐고요. 국장이 누구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최초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사실 위원님...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상파악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11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상파악도 안 하신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실인지에 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언제부터 진상파악을 지시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나온 이후부터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지시하셨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계속해서 이 직원들, 담당 직원들은 신문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올리곤 합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이렇게 장관께서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진상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고 하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무능이고 직무유기이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파악해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그걸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파악 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뭐라고 그래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 적 없다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다른 답변을...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죠? 10월 2일,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정무수석 때입니다. 그때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이빙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언론 보도를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노승일 참고인, 최철이라는 사람하고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저도 최철 보좌관을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두 번 봤어요? 언제언제 봤어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2015년 12월에 고영태 사무실에서 두 번 봤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최철하고의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그때 당시에는 조윤선 장관님이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조윤선 장관이 취임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고영태하고?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나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 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왜 하드디스크 교체를 하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방 하드디스크요?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니요. 장관 말고 밑에 문화정책국의 직원 2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잖아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전임 장관이 쓰던 디스크도 제 비서가 교체했다고 해서 왜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교체한 전임 장관의 디스크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나왔고 교문위에서 질문하셨을 때파악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하셔서 당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를 다시 깔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것도 그 교문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심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증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신 분이나 또 심문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훈 위원. 짧게 해 주세요, 1분 이내로.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저는 박상진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 간에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계약서 3조 3항에 보면 매달 말일이 되기 이전에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 항목에 관한 모든 회계 보고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달 받은 회계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조 3항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것도 매달 내게 돼 있습니다.
코레스포츠 쪽에서 지원받은 선수에 매달 어떤 훈련을 했으며 어떤 발전 정도를 보냈는지 성과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되어 있고 업데이트를 모두 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보고서를 매달 월별로 빨리 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삼성 증인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오후에 동행명령장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진단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내용이 자살사고가 심화되어 폐쇄병동 입원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안 되면 삼성 측에서 낼 수 없나요? 삼성 측나 코레스포츠 쪽에서?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삼성 측 증인이 오늘 불출석한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삼성 측에 이혜훈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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