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⑧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⑧

2017.01.09.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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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이만희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조윤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신 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맞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지금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이건 그냥 블랙리스트 상관없이 근무한 사실만 제가 질문한 겁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맞습니다. 6월...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정무수석 산하에 비서관은 무슨 비서관, 무슨 비서관이 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비서관, 당시에는 안전행정부를 관할하는 비서관 그리고 사회안전비서관이라고 해서 경찰과 해경을 관할하여 소통비서관 4명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정무비서관, 사회안전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이렇게 있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 정무비서관은 신동철 맞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부임했을 때는 정무비서관은 공석이었고.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주로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다음에 정무비서관으로 신동철 비서관이 보직이동을 했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신동철 비서관이 14년 6월부터 16년 4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비서관이었습니다. 맞죠? 14년 9월부터 16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경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문수석으로는 김상률 교문수석이 근무하신 게 맞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전에 송광용 교문수석도 계셨다가 자리를 대부분...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같이 근무한 걸 묻는 겁니다. 그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근무를 했고 비서실장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월에 이병기 실장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까지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 또 관련자들의 증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특검에서의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동철 그리고 정관주, 정관주 맞죠? 정관주 그리고 김종덕, 김상률 모두를 블랙리스트에 작성, 관여 또 여기에 대한 실행 이런 쪽으로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신병처리를 구속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까지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당시에 조윤선 증인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비서관 2명 또 동료였던 교문수석 당시 문체부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독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셨던 조윤선 증인께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실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기 특위에 있는 조사 위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대로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맞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블랙리스트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셨는데 그 존재를 파악하신 건 언제입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상황에 결론적으로 이 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 생각을 말씀을 하라는 질문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겁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작성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실행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조윤선 증인이 수석으로 있을 때 밑에 같이 근무했던 두 비서관은 모두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항으로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동료였던 김상률 교문수석도 마찬가지 또 당시 문체부 김종덕 장관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오직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증인 두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윤선 증인은 자기와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들도 우리 조윤선 증인 모르게 교문수석한테 자료를 전달하고 그 자료가 문체부에 전달됐다 이런 과정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저는 그 작성 경위와 누가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특검이 모든 사람을 조사했기 때문에 특검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그 문제를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조윤선 증인만 빼놓고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 정무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로 작성이 이뤄지고 그러고 교문수석에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그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윤선 증인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하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든 분들을 조사를 한 특검에서 왜 저를 빨리 소환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지 의아하고...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그 블랙리스트를 모두 삭제하든지 없애라...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증인 이거 한 번 보세요. PPT를 보셔도 됩니다. 문화부 내부 문서, 대외비 문서입니다. 제목이 정무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현재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이셨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 명단. 이상국, 송진권 다 시인들이에요. 속초에 사는 그러는 시골에서 사는 시인들의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리스트도 본 적이 없으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으니까 정무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도 왜 저렇게 돼 있는지, 사실은 위원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로 내려보낸 건 아닐까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그런데 정무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또 저렇게 똑같이 자세히 작성이 됩니다, 문화부에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 자세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또는 문재인 지지했다,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다 등등 자세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저렇게 명시한 문건이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문건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자세하게 문건이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무리스트 해서 만들어진 문건은.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저는 저 두 문서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5월 29일 회의록에 보면 권영빈 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하면 해당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이 어딜까요?

국정원이겠죠?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책임심의위원 명단 주세요 그래서 주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저 해당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해당 기관은 왜 신상파악을 할까요? 심의위원들의 신상파악을. 그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문건도 대외비 문건인데요.

공모사업별로 검토문건을 정리한 내부 문건인데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지므로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K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B에서 송부해서 면접자 721명 중에 자체 확인을 해서 12명은 제외조치 완료하고 B라고 돼 있어요. 14명 중 10명 신규자. 해당 없음 K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닐까요? 본 적 없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문건 본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K가 뭘 뜻하는지 B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단 것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그다음 PPT을 보시죠. 전시작가 두 명을 의뢰하여. 그러면 K가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서 저렇게 확인해 주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문화과에서 전시사업 관련해서 5명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K에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K에서. 국정원에서. 문화부가 조사를 의뢰하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맨 밑을 보면 고선웅이라고 돼 있어요. 연출가 고선웅. 그런데 거기 보면 K, B 동의. 1차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관이 이 고선웅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푸르른 날이라는 5. 18 관련 연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 조씨고아라는 작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푸르른 날이라는 작품을 너무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잘 만든, 연출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작품인데 조씨고아라는 작품을 보다 너무 훌륭하니까 직원한테 이런 작품을 전국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라고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B에다 전화를 합니다. BH에 전화를 해서 비서관한테 이 사람 좀 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 그래서 다시 국정원한테, K에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의 작품이 너무 좋은데 블랙리스트에서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빼드리죠. 그래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원래는 장한 어머니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아시죠? 예술계에서 장한 어머니상이라는 걸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었기 때문에 장한 어머니상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해됨이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양해됨. 그런데 양해되고 난 몇 달 뒤에 차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저렇게 다소 문제, 안 됨, 김미월 안 됨, 윤시중 절대 안 됨, 박장열 절대 안 됨. 이런 식으로...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만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오늘 이런 전모가 다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을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위원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장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만에 의해서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위원님, 국감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조속히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 저도 사실은 이에 관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전모를 국민들께 밝히고 다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조윤선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장관님께서는 2014년 6월 16일에 취임하셔서 다음 해 5월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을.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얼마 전에 모 언론에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비서관이 찾아와서 6월 초에, 2014년 6월 초에 블랙리스트 명단 A4용지 2장 정도를 건네주고 이런 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 장관께서 6월 중순 16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전달이 된 것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실무적인 기획이나 리스트 작성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 말경에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 장관께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실행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다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취임 하시기 이전에 벌써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기획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또 우리 문화계 종사자들한테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죄송하게 되었다, 피해를 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오니까 이미 그런 게 실행이 되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실행은 되고 있었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요. 블랙리스트는 어떤 형식대로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실행을 직접 안 하셨, 기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실행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실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실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이것까지 장관께 보고는 안 했을 거다 이거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부분으로는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는 게 저는 우리 장관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굳이 그걸 숨긴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 내가 직접 책임질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 대충 인지를 했다.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장관으로 온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이게 현재에도 작동을 합니다라고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년 가을 국감에서 지적이 됐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감에서도 재차 질문을 받았습니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물론 부서에서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장관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건 보고할 건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고는 없을 수도 있었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정권에 반하는 또 특이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걸 탈피하지 못 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까지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두 차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의심이 돼서 고발을 하는 경우는 우리 국회의 전속권입니다, 고발이.

그래서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검의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특검이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을 해 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발 시점도 가능한 청문회 마지막 날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모아서 고발을 했더라면 또 더 나올 증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궁곤 증인, 아직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죠?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저는 교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신 부분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감출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다 대학이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입학처장으로서. 지금 교육부 감사에서 보면 면접하신 분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교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이런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도 학교도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총장으로부터 또는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청탁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처장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면접위원들 선생님을 모아 놓고 이걸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는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용수 위원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 지난번 청문회부터 이어오는 과정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진술을 증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위증 혐의가 있고 없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언론 지상 제보를 통해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도중에 많은 대상들을 심문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특검에서 수사할 때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정동춘 증인께서 오전 정회 시간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이사회 회의록이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으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문도 여기 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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