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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신병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전자 돈 78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이미 건네준 행동대장입니다.
220억 원에 달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박상진 사장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됩니다.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러움증이 재발해서 못 난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까운 시한 내에 삼성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은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관으로서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열리는 청문회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본인이 장관직을 사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다.
아울러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현직 행정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 세 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 분을 향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함께 안고서 다음 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이 국조 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장께 반드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선님. 박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일단 위원장께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내역 위원장님께서 그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리 수석 청문위원 답변입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거 수임신고 내역 관련 자료를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증감법 제12조 서류제출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삼성이 아직 자료를 안 내고 있는데요.
박상진 증인이 안 나왔는데 박상진 증인이 독일에 가서 컨설팅을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코어스포츠가 월 별로 삼성의 원본 영수증과 서류 사본을 포함해서 실제 발생한 운영비 및 상세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 본 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스포츠에 네 차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코어스포츠측의 결산보고서와 삼성 회계보고서 자료를 위원장께서 독촉을 해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건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감법에 따라서 서류제출 거부로 박상진 사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사의뢰권이 있습니다, 특검에.
최순실이 연설문을 태블릿 PC에서 고쳤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도 고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특검에 넘겼는지 일단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넘겼다고 한다면 특검이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수사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연설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건은요.
2015년 9월 8일에 작성된 대통령 방미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독일의 코어스포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건입니다.
문서 정보는 작성자가 김재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최순실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또는 문체부로부터 내부 문건...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청과도 특검에 수사 의뢰하신 그 내용,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줄 수 있습니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은 특검에 저 자료를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오늘 텅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말 엄한 문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하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폰. 제가 알기로 이건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폰이라고 하니까 개인폰이라고 합시다.
개인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검찰수사에서는 윤전추가 검사가 이런 것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엘리트의 민낯 청와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회피하려고 안 나온 겁니다.
조윤선 장관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을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군리스트까지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안봉근은 끝까지 관저에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쓰면서도 이영선과 윤전추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만 국정농단 문건 유출에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알고 있는 이영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희 학장, 김경수 학장 뻔뻔하게 위증을 한 사람들로 또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두려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박범계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텅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 관계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 상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제11조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삼성 쪽에. 홍완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완선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제보입니다.
삼성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이고 이것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혀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박영수 특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내용,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12시 반경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우리 하태경 위원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오늘 밤을 새겠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참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청문회라서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밝혀야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분이 조현재 전 차관인데요. 조현재 전 차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2014년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A4용지 2장짜리 리스트가 왔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유진룡 장관이 그건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이 와도 따르지 말아야겠다고 하던 중에 6월 말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그걸 폐기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걸 폐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팩스 등으로 리스트가 왔고 또 폐기했다. 조현재 전 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락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조현재 참고인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현재 차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견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사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사일정 제1호 안건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고발의 건을 상정해서 35명을 고발대상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고발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한 사실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35명 성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윤회, 박관천, 한일, 한용걸, 윤후정, 정수봉, 김용석, 김형수, 류철균,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성호, 이성한, 고영태,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조윤선,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구순성입니다. 이 35인의 증인을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 안건을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마지막으로 동행명령장을 한 번 더 발부 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통해서 다시 주요 증인들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고자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다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먼저 상정, 의결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저분들 상대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심문을 해 주시고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시에는 오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고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말이에요. 우선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이 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에 두 달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1월 15일로 종료됩니다.
다행히 1월 국회는 없습니다만 교섭단체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 1월 9일부터 1월 임시회가 지금 소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또 지금 논의된 내용을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전체적인 의사진행에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회의를 정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개별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 이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당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주 중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할 겁니다. 따라서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며 이번 주 중 조속히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 주기를 바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님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촉구 결의를 하고자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오전 청문회 운영 일정은 사실상 두 증인과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서 진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조금 전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그리고 자료제출 정리, 향후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증인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 일동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바로 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특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 청문특위의 활동은 최순실 일가 비롯된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훌륭한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윤선, 안봉근 등 14인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가운데 한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의 원만한 운영 일정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증인들은 본 위원회가 간사간 협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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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신병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전자 돈 78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이미 건네준 행동대장입니다.
220억 원에 달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박상진 사장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됩니다.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러움증이 재발해서 못 난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까운 시한 내에 삼성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은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관으로서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열리는 청문회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본인이 장관직을 사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다.
아울러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현직 행정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 세 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 분을 향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함께 안고서 다음 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이 국조 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장께 반드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선님. 박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일단 위원장께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내역 위원장님께서 그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리 수석 청문위원 답변입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거 수임신고 내역 관련 자료를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증감법 제12조 서류제출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삼성이 아직 자료를 안 내고 있는데요.
박상진 증인이 안 나왔는데 박상진 증인이 독일에 가서 컨설팅을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코어스포츠가 월 별로 삼성의 원본 영수증과 서류 사본을 포함해서 실제 발생한 운영비 및 상세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 본 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스포츠에 네 차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코어스포츠측의 결산보고서와 삼성 회계보고서 자료를 위원장께서 독촉을 해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건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감법에 따라서 서류제출 거부로 박상진 사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사의뢰권이 있습니다, 특검에.
최순실이 연설문을 태블릿 PC에서 고쳤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도 고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특검에 넘겼는지 일단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넘겼다고 한다면 특검이 이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수사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연설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건은요.
2015년 9월 8일에 작성된 대통령 방미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독일의 코어스포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건입니다.
문서 정보는 작성자가 김재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최순실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또는 문체부로부터 내부 문건...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자료제출 요청과도 특검에 수사 의뢰하신 그 내용,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줄 수 있습니까?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은 특검에 저 자료를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오늘 텅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말 엄한 문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하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폰. 제가 알기로 이건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폰이라고 하니까 개인폰이라고 합시다.
개인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검찰수사에서는 윤전추가 검사가 이런 것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봐 최순실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엘리트의 민낯 청와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회피하려고 안 나온 겁니다.
조윤선 장관 오늘 한겨레 신문 보셨을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군리스트까지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안봉근은 끝까지 관저에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쓰면서도 이영선과 윤전추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만 국정농단 문건 유출에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알고 있는 이영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희 학장, 김경수 학장 뻔뻔하게 위증을 한 사람들로 또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두려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박범계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텅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 관계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 상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제11조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삼성 쪽에. 홍완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완선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제보입니다.
삼성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이고 이것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혀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박영수 특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내용,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12시 반경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우리 하태경 위원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하태경 위원님께서 오늘 밤을 새겠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참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청문회라서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밝혀야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분이 조현재 전 차관인데요. 조현재 전 차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2014년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A4용지 2장짜리 리스트가 왔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유진룡 장관이 그건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이 와도 따르지 말아야겠다고 하던 중에 6월 말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그걸 폐기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걸 폐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팩스 등으로 리스트가 왔고 또 폐기했다. 조현재 전 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락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조현재 참고인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현재 차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견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사진행과 관련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사일정 제1호 안건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고발의 건을 상정해서 35명을 고발대상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고발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한 사실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35명 성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윤회, 박관천, 한일, 한용걸, 윤후정, 정수봉, 김용석, 김형수, 류철균,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성호, 이성한, 고영태,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조윤선,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구순성입니다. 이 35인의 증인을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 안건을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마지막으로 동행명령장을 한 번 더 발부 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집행을 통해서 다시 주요 증인들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고자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다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먼저 상정, 의결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저분들 상대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심문을 해 주시고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시에는 오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고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말이에요. 우선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이 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에 두 달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1월 15일로 종료됩니다.
다행히 1월 국회는 없습니다만 교섭단체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 1월 9일부터 1월 임시회가 지금 소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또 지금 논의된 내용을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전체적인 의사진행에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회의를 정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 개별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 이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당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주 중 국회의장님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할 겁니다. 따라서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며 이번 주 중 조속히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 주기를 바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장님은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촉구 결의를 하고자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오전 청문회 운영 일정은 사실상 두 증인과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서 진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조금 전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그리고 자료제출 정리, 향후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증인들도 다 일어나 주십시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 일동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바로 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특검에서도 이번 국정조사 청문특위의 활동은 최순실 일가 비롯된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훌륭한 수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윤선, 안봉근 등 14인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가운데 한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의 원만한 운영 일정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증인들은 본 위원회가 간사간 협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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