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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특위 위원장]
다음은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최순실 증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해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던 사익 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업을 꼭 납품받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박 대통령을 통해서 현대 회장을 만나게 해서 관철시켰고 그리고 관철시킨 뒤에 샤넬 핸드백을 받는다든가 현찰을 2000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시켜주는 등으로 사리사욕을 취했습니다.
현대뿐만이 아닙니다. KT에는 인사도 관철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68억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입찰 매뉴얼, 승진 매뉴얼, 또는 입시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줬습니다.
내쫓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로 관철시켰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 인사 문제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든가 또는 2차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까지도 개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무실장, 잠깐만요. 30초만 더 주십시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3분 이내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한 것은 핵심적으로 할 내용만 말씀하시고 굳이 3분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분 이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제원 위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어젯밤부터 뉴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담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 청문회와 관련된 권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맹탕이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냐, 이런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방법을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지만 청문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은 줘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강화하는 법안, 심지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식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상식이 있었다면 이런 국정농단을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했던 안종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게이트, 의료게이트 심지어 삼성의 승계구도에까지 관여를 했다는 이 정황이 있다는 안종범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정도를, 18년을 대통령을 모신 이 정호성 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건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 국민들께 청문회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먹잇감을 찾아나서서 사익을 챙기면서 국정을 농단한 승냥이.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와 같이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빠져나가는 승냥이와 미꾸라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왔는데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순실. 저는 실은 아까 들어서면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 하나 줘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여사동이라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죄목은 다르지만 한 두 번 여기에, 이런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 여기 올 때 소지품 검사, 아까 교정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황장애 있다고. 소지품 검사할 때 그때 공황장애 약물을 지참했는지 그것 확실하게 해 주고. 앞전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과 관련한 소견서가 전혀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책임자는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실제 우리가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안 나오면 우리는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 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의료농단과 삼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유라의 문제, 몇 개라도 분명히 당사자한테 직접 증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22일 우병우, 효성 그리고 수임 관련 그 다음 날 오전까지 국세청에 소득신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만 넘으면 끝난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진행 요청한 사람들만. 손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외에 추가로 또 있으신 분들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모르는지, 다같이 모르기로 말을 맞췄는데 특검에서 밝힐 일이지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순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 위증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7년 이하 징역 정도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전남 여수 이용주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소위 최순실 국정조사에 최순실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SNS 청문회, 스마트폰 청문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국민들에 의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청문회입니다.
최순실 등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희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청문회 현장에 와서 최순실에 대한 사실확인, 의혹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장조사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수용실에까지 다가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꼭 하고 답변을 안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섭니까마는 국회의원들이 준비해 온 많은 질의사항들, 꼭 앞에서 읽고 물어보고 그 태도 변화를 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많은 원인들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 미비점들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저희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강화하는 법률안 제출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 다음에 정유섭 위원, 하태경 위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박영선 위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한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 최순실과 국조위원들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조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년 만에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이 나올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지금 감방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제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9일날 그 법을 통과하면 최순실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서 저 증언대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최순실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석사유서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입으로 직접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순실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인 박근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통령 취임 후에 최순실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을 죄가 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은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를 출입을 했고 주요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주요 정책에 관여했으며 대통령 연설문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의 기업 모금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정유라의 대학 입학.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우리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마 우리 국조위 위원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면회 신청이라든지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는 것, 그것부터 우선 오늘 해야 하고요.
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국조위 1차 시한이 1월 15일이라고 그래요. 아직 시한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청문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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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최순실 증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해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던 사익 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업을 꼭 납품받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박 대통령을 통해서 현대 회장을 만나게 해서 관철시켰고 그리고 관철시킨 뒤에 샤넬 핸드백을 받는다든가 현찰을 2000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시켜주는 등으로 사리사욕을 취했습니다.
현대뿐만이 아닙니다. KT에는 인사도 관철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68억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입찰 매뉴얼, 승진 매뉴얼, 또는 입시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줬습니다.
내쫓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로 관철시켰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 인사 문제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든가 또는 2차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까지도 개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무실장, 잠깐만요. 30초만 더 주십시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3분 이내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한 것은 핵심적으로 할 내용만 말씀하시고 굳이 3분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분 이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제원 위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어젯밤부터 뉴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담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 청문회와 관련된 권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맹탕이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냐, 이런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방법을 가지고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지만 청문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은 줘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강화하는 법안, 심지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식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상식이 있었다면 이런 국정농단을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했던 안종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게이트, 의료게이트 심지어 삼성의 승계구도에까지 관여를 했다는 이 정황이 있다는 안종범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정도를, 18년을 대통령을 모신 이 정호성 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건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 국민들께 청문회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먹잇감을 찾아나서서 사익을 챙기면서 국정을 농단한 승냥이.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와 같이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빠져나가는 승냥이와 미꾸라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왔는데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순실. 저는 실은 아까 들어서면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 하나 줘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여사동이라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죄목은 다르지만 한 두 번 여기에, 이런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 여기 올 때 소지품 검사, 아까 교정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황장애 있다고. 소지품 검사할 때 그때 공황장애 약물을 지참했는지 그것 확실하게 해 주고. 앞전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과 관련한 소견서가 전혀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책임자는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실제 우리가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안 나오면 우리는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 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의료농단과 삼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유라의 문제, 몇 개라도 분명히 당사자한테 직접 증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22일 우병우, 효성 그리고 수임 관련 그 다음 날 오전까지 국세청에 소득신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만 넘으면 끝난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진행 요청한 사람들만. 손혜원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외에 추가로 또 있으신 분들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모르는지, 다같이 모르기로 말을 맞췄는데 특검에서 밝힐 일이지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순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 위증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7년 이하 징역 정도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전남 여수 이용주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소위 최순실 국정조사에 최순실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SNS 청문회, 스마트폰 청문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국민들에 의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청문회입니다.
최순실 등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희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청문회 현장에 와서 최순실에 대한 사실확인, 의혹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장조사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수용실에까지 다가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꼭 하고 답변을 안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섭니까마는 국회의원들이 준비해 온 많은 질의사항들, 꼭 앞에서 읽고 물어보고 그 태도 변화를 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많은 원인들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 미비점들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저희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강화하는 법률안 제출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 다음에 정유섭 위원, 하태경 위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박영선 위원.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한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 최순실과 국조위원들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농단 세력과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조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년 만에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이 나올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지금 감방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제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9일날 그 법을 통과하면 최순실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서 저 증언대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최순실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석사유서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입으로 직접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순실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인 박근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통령 취임 후에 최순실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을 죄가 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은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를 출입을 했고 주요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주요 정책에 관여했으며 대통령 연설문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의 기업 모금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정유라의 대학 입학.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우리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마 우리 국조위 위원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면회 신청이라든지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는 것, 그것부터 우선 오늘 해야 하고요.
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국조위 1차 시한이 1월 15일이라고 그래요. 아직 시한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청문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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