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민생 현안 점검회의…AI·독감 대책 발표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금 전까지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운용 방향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과 독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재 / 당 정책위의장]
살려나간다 하는 그런 세 가지 큰 원칙하에서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이런 문제가 크고 또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가구 중에 2가구의 21%가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이러한 경제 현실.

또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가고 있고 1%포인트 오를 경우에 한계 가구가 143만 가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수출도 지금 축소지양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수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간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1/4분기까지 30%,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거 가지고도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하여 4대 서민정책자금을 2조 3000억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기보 산업은행에서 12조 추가지원하고 민간 은행권에서도 13조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노력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현황을 잘 어려운 민생 현황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즘 남해안 구조조정벨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당에서 촉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형 상선은 특별보유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유보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관련해서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수입하는데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또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계란 수급 안정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반으로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1.7% 인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