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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① - 2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네 분만 증인 심문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이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가 물타기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건은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지난번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 조여옥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 나와서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위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PC을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녹음 파일을 전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의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고치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위원, 최교일 위원, 이만희 워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에게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 이용주 위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증인들과 사전 모의, 위증교사 이 행위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로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 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문서가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위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이 되어져서 오늘 백승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계 간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0일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사전 모의, 위증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오후에 개최돼서 여기에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을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날 제9차 청문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위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본 제척 내지는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위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해서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많은 권력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는 전혀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거푸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 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증인에 대한 심문보다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위원은 위증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위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날은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승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고영태, 박영선, 노승일 3자 간에 사전공모 의혹, 이 위증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박범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지금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발언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증언을 일삼는 증인들의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범죄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잣대...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한 것은 불륜입니까? 왜 야당이 여당 위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증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 외의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발언 중에는 동료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위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전 3차 청문회 때 저희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1차적 표적지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여러 국정조사의 방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일련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의 방해 노력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영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우병우, 조여옥 증인 등 이 증인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충실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들의 위증교사, 모의 및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들의 좌석 부분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칸씩 띄어서 재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도 청문회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별로 균형을 위해서 야당께 3번의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아직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 국조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서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7일날 탈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조위원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국조위가 끝이 될지 더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준엄하게 이 국조에 임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국조 청문회가 우병우, 조여옥 증인의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 보기 부끄럽게 벌써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들으면서 짧게 다 끝내고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빨리 듣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돼서 결정되어 나올 부분이 계속 이 회의장에서 논란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탈당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저희 탈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께 요구합니다. 이완영 간사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완영 간사 그리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위원을 계속 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국조 은폐, 또 국조를 방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의 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위원, 발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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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네 분만 증인 심문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의 이 파행적인 협의에 의해서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가 물타기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심증을 오늘 굳혔습니다.
위증교사건은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농단이고 탄핵소추 농단이고 본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우병우 증인이 도주행각을 일삼다가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여옥 대위 역시 미국에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병우, 조여옥 청문회로 집중하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추가 청문회,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밤 10시부터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 2시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간곡한 주장과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지난번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의결로 포장해서 오늘 박헌영 증인과 정동춘 참고인과 노승일 참고인이 우병우, 조여옥 증인 옆에 앉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일 참고인은 지난 4일과 9일에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간사를 만났고 특히 9일에는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위원과 함께 만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이고 훔친 것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을 박헌영 과장에게 전달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이곳 청문회에 나와서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한 증언은 삼천포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위원은 이곳 청문회에서 녹음파일을 통해서 최순실의 육성 녹음 즉 이 태블릿PC을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녹음 파일을 전국민께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동춘 이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완영, 최교일 그리고 이만희 의원에게 사주해서 이러한 위증 내용을 고치게 했느냐, 아니면 의혹처럼 이완영 위원, 최교일 위원, 이만희 워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정동춘 이사장에게 박헌영 과장에게 얘기함으로써 위증 모의와 교사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완영 간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흥분한 상태에서 기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정동춘 이사장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완영 간사가 직접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공모의 증거입니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공모의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간사는, 이완영 위원은 이곳 청문회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위원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 이용주 위원님의 공통된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증인들과 사전 모의, 위증교사 이 행위는 5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또 이완영 간사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본인의 자진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 문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새로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 새누리당 간사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 새누리당은 이완영 간사 위원에 대해서 사보임 교체문서가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에 오늘 오전 10시 이 청문회 개최 이전까지 위원회 간사 사보임 문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간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교일 위원이 사임한 부분은 수용이 되어져서 오늘 백승주 위원으로 교체 사보임한다는 새누리당의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오늘 사보임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계 간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은 위원장으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0일날 바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사전 모의, 위증교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긴급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오후에 개최돼서 여기에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용주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오늘 특히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 그리고 노승일 부장, 박헌영 참고인 등을 참고인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는 그런 참고인 채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날 제9차 청문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논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완영 새누리당 위원 및 간사의 사보임 문제, 또 제척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자진해서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사임을 거부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본 제척 내지는 당론에 의한 사임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 역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박영선 위원께서 제의를 하시면 간단하게 논의해서 제척에 관한 부분을 표결해서 결정하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가 캐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많은 권력농단과 실정은 우병우로 인해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엉뚱한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는 전혀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윤전추, 이영선, 두 사람의 행정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연거푸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청문회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 청문회장에 소환시켜서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 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둥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증인에 대한 심문보다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위원은 위증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위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날은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승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고영태, 박영선, 노승일 3자 간에 사전공모 의혹, 이 위증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박범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지금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발언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증언을 일삼는 증인들의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범죄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잣대...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한 것은 불륜입니까? 왜 야당이 여당 위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증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 외의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발언 중에는 동료위원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위원 발언하세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위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전 3차 청문회 때 저희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1차적 표적지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여러 국정조사의 방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일련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의 방해 노력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영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리고 오늘은 우병우, 조여옥 증인 등 이 증인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충실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들의 위증교사, 모의 및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들의 좌석 부분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칸씩 띄어서 재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도 청문회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별로 균형을 위해서 야당께 3번의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영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아직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 국조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서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7일날 탈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조위원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국조위가 끝이 될지 더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준엄하게 이 국조에 임하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국조 청문회가 우병우, 조여옥 증인의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 보기 부끄럽게 벌써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들으면서 짧게 다 끝내고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빨리 듣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돼서 결정되어 나올 부분이 계속 이 회의장에서 논란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탈당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저희 탈당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께 요구합니다. 이완영 간사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완영 간사 그리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된 위원을 계속 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국조 은폐, 또 국조를 방해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의 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문회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황영철 위원, 발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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