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⑪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⑪

2016.12.22.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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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⑪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김한정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세월호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상황실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현장에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상황실이 아니고 해경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간에.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게 해경이 쭉 개통을 밟아서 청와대에...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에 보고가 왔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희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청와대 어딘가로 보고가 와서 저희가 패스를 받았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해경에 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그런데 서버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집행장소가 본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서버는 별관에 있다.

그런데 검찰이 그냥 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못 주겠다, 해경은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당일날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장소를 하나 새로 해서 와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해 갔습니다. 해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사이에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의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당일날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액션을 따로 취한 것은 없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중간에 더 이상 조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빠지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받아와서 집행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종료된 사건으로 압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상황실, 특히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그런 교신 기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그러니까 아직 압수수색 전이니까 그 안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해당, 어느 쪽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해당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본 겁니다.

제가 그때 비서관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고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민정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직 직제로 해서 정확히 규정이 돼 있는데 다만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친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8촌 정도로.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친인척이라는 개념에서 통상적인 호적적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민정의 친인척 관리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팔고 다니는 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 간의 복잡하고 의혹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무슨 경선캠프나 대선 캠프나...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될 주무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확히...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특감반에다 관리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가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반에서는 그 특별감찰반실 범위를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쪽으로 본 면이 사실 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등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렸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자주라기보다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속에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묻지 마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묻지 마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못 들은 겁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은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면에서 나는 몰랐다, 이건 친인척 규정 아니다, 문고리들이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묻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장.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국장이죠? 지금 ○○○ 씨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공식적인 절차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난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장이 청와대 비선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돼서 국정원 자체 감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5일자로 퇴직 대기발령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겁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국장에 대한 감찰을 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장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걸 직접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보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서나 전화나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건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문 중에 자료제출 요청과 특히 국세청의 납세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병우 증인 조력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지인 한 분과 동행하셨다는데 이 지인 한 분은 식사준비 정도 하시는 분으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 변호사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지금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을, 증인을 도와줄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마땅히 지금 직원도 없고...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현재는 본인 아니면 자료요청한 그런 내용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까지만 심문을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시고 자료... 김경진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심문하기 힘드네요.

우병우 증인. 김기춘 실장이 증인께 대통령의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 봐라 해서 면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러면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께서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최순실 씨 아닐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영상 사운드를 틀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CC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CC의 종업원들 또 거기 에스디엔제이 사무실이 또 그 안에 있죠, 기흥CC 안에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 기흥CC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저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틀어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음성변조를 했는데 저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에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기흥CC에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농단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인, 사실 아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변조돼 있고 그리고 2주에 와서 버선발로 이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은 했지만 4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되고 된 지 벌써 1년에서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대략 증인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청탁이나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런데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구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증인 말씀하신 것, 제 추정이 틀린 거겠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런 상황 하에서 증인은 아까 지금 세월호 압수수색과,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또 세월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에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호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호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났다가 결국 좌천됐다가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하도 법무부에서 민정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정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었던 손영배 검사가 이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 조작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상황을 가지고 유출을 해 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 간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롭게 받아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사실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제출 요청 위원. 안민석 위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 대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조 대위가 세월호 7시간의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정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판넬 사진이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얼굴이라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관저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조 대위가 저는 그 주사를 놨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진실은 신만이 알겠죠. 그런데 조 대위는 오늘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월 30일, 그 치밀하게 준비했던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의무동으로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의무실로 위치를 바꿉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착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가 자료요청할 것은 14년 4월 16일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이동할 때 초소에서 기록을 하죠. 그 초소일지. 이것은 기밀문서도 아니고 일반문서입니다.

청와대에 초소, 4월 16일날 의무실에서 의무동으로 초소일지를 첫째로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 게이트가 한창 끓어오를 때 한 달 동안 조 대위 곁에 있었던 한국 남자 청년 장교 신분을 못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거기를 갔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을 하고 이 한국 청년 장교가 저는 조 대위의 인터뷰도 기획을 하고 도와줬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에 인천공항에 조 대위가 도착했을 때는 기무사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인천공항의 내부 직원들, 내부자들의 제보입니다.

따라서 그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조 대위는 기무사 요원들이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세 번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조 대위가 도착한 일요일 저녁부터 일, 월, 화, 수. 어제 수요일 동안, 4일 동안의 조 대위의 일정, 시간대별로. 잠을 어디서 잤는지 본인이 쉬는 시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것은 쉬는 시간에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청와대에서 할 거니까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 자료제출 요청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당 위원회에서 요청할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조여옥 증인께서 정회 시간 동안에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제가 긴급제안 드린 제척 사유와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님의 설명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여옥 대위가 태반주사를 청와대의 다른 직원들한테도 놨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무실장은 대통령 이외에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 증언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놨으면 누구한테 놨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조여옥 증인. 그 부분은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아마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 위원이 요청한 긴급안건 발의는 제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 이후에 본 위원장이 이완영 위원회 사실상 심문을 제지하고 있고 본인의 소속당 원내대표랑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 중이므로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에 위원들의 발언을 마치고 원만한 자료제출 준비와 또 답변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 이후에 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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